^^전국의땅!533 [2014 국감 핫이슈 14] 그린벨트 관리 및 활용방안 2014-08-13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 2014. 8. 15.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2014년 연말께 확 풀린다 2014-06-26 영화관·골프연습장·목욕탕 등 90여종 설립 가능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음식점을 평소에 수집한 공예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바꾸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할관청에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A씨는 “현행법상.. 2014. 8. 15. 창원 평성·상복 그린벨트 해제, 산단 조성 2014-07-29 창원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하고 있는 마산 회원구 내서읍 평성일반산업단지와 성산구 창곡동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평성일반산단은 대상 사업부지의 절반에 이르는 GB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 2014. 8. 15. 지난 10년간 사라진 그린벨트…여의도 면적 83배 2014-08-05 지난 10년간 사라진 그린벨트…여의도 면적 83배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그린벨트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8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0만5036㎡이던 개발제한구역.. 2014. 8. 15. "그린벨트 내 억울하게 침해당한 재산권 행사해야" 14.08.12 사유지 재산권 침해당한 개발제한지역 주민들, 국민운동본부 결성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은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반월당의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소유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온 전.. 2014. 8. 15. `분담금 덫`에 걸린 재건축 / 이익도 안나는 재건축사업…지자체들 뭘 그리 뜯어가는지 2014.08.11 공원·도로등 공적부담금 급증…부동산경기 회복 걸림돌 ◆ 분담금 덫에 걸린 재건축·재개발 (上)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을 재개발하는 `북아현 e편한세상`은 6개월째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가 최근 가까스로 재개됐다. 2009년 사업 시작 때만 해도 내 집 마련 꿈에 부풀.. 2014. 8.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0건 ‘해제’ 2014,07,23 미집행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전국 최다 해제 시 단계별 집행 계획 고시, 해제 적극 추진 평택시의회의 해제 권고에 의해 평택시 곳곳에 산재해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건 중 160건이 7월 18일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은 ▲도로 146건 ▲주차장 2건 ▲공원·녹지.. 2014. 8. 2. 전국 땅값 6월 0.15%↑…44개월 연속 상승 2014.07.24 국토부, 경기 과천시 상승률 0.431%로 시·군·구 중 최고치 6월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15% 상승했다. 2010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경기 과천시가 한 달 새 0.431%나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국 지가가 전월 대비 0.15% 상승해 44개월 연.. 2014. 7. 27. 1억 집 살때 7000만원까지 대출 2014-07-15 LTV 70%로 높이기로 DTI엔 이견…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현행 LTV(은행 기준 50~60%)보다 높은 것으로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현.. 2014. 7. 26.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대폭 삭감 2014-07-14 정부, 또다시 수도권 경제 편들기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 2014. 7. 26. 판교 인근 ‘대체주거지’가 뜬다 2014-07-10 광주·용인까지 집값 상승… 건설사 분양 잇따라 대기업, 정부기관 등의 잇단 지방 이전으로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근 '대체 주거지'의 주택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풍선효과'를 노려 대체 주거지역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분양에 나.. 2014. 7. 26. 그린벨트 규제 완화 수혜지…과천·하남 매매호가 10% 뛰어 2014.07.14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가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과천 등 수도권 일대 토지 소유자들은 벌써부터 용도 변경 시기를 저울질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2014. 7. 26. "골프연습장ㆍ찜질방으로 바꿔볼까" 벌써부터 들썩 2014.06.26 그린벨트 건축물 용도변경 확대 발표… 현장 가보니 내놨던 매물 가격 올리고 투자수요까지 가세 움직임 강남권 주변 최대 수혜 전망… "난개발 부추길 것" 지적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폭을 넓혀주기로 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부동.. 2014. 7. 26. 4~5층만 짓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30층 아파트도 가능 2014.03.13 [그린벨트 규제 완화] 해제 후에도 남아있던 '개발 족쇄' 대폭 풀어 도심 인근·개발 수요 있는 곳…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허용 김해공항 주변엔 대형 쇼핑단지, 창원 사파지구엔 아파트 유력 전국 땅값 급등 등 투기 우려도 김해공항 옆 마을인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 2014. 7. 12. 군사시설 규제완화 추진 2014.06.17 경기도 민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추진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서 건의…관련법 개정 협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 민북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15일 포천에서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을 열고 이 같.. 2014. 7. 12. 지가 상승폭 큰 개발예정지 반경 1km내 염시장·염씨일가 땅 17,000坪 드러나 2014년 06월 30일 염태영 수원시장, 市長직분 이용 '부동산 대박' 노렸나 지가 상승폭 큰 개발예정지 반경 1km내 염시장·염씨일가 땅 17,000坪 드러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의혹 전말 -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 땅 매매 - 반경 1km 이내 염씨 일가 땅 몰려 - 기형적 모양으로 개발계획 구획 설정 .. 2014. 7. 12. 입북동·매탄동 55만㎡ 개발제한구역·공업지역서 해제 2014.07.03 입북동, '첨단 R&D 클러스터', 고색동, '수원3산단 추가 조성' 수원시 입북동 일원 34만7420㎡와 매탄·원천 일원 20만1944㎡가 'R&D 사이언스 파크'와 '수원3산단 확장개발'을 위해 각각 개발제한구역과 공업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부지가 해제되면 55만㎡ 규모의 개발부지가 확보돼 .. 2014. 7. 12. 그린벨트 내 건축물, 극장·골프연습장 변경 가능하다 2014년 06월 26일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2014. 7. 12.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 '판정승' 2014.06.28 감사원 "재공람 안했지만 무효 아냐…특혜여부 판단 곤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감사원이 파국으로 치닫던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일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방식을 변경한 후 재공람을 하지 않은 점은 법적 하자가 없었고 강남구가 뒤늦게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 2014. 7. 12.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52만㎡ GB 해제 역세권 개발 2014-07-10 부산 강서지역 원도심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다 무산된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도시철도 대저·강서구청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대저 역세권 개발 사업은 민선 6기 서병수 부산시장의 서부산권 글로벌시.. 2014. 7. 11. 대전시, 과학벨트 신동ㆍ둔곡 거점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4/07/09 금년 내 과학벨트 개발ㆍ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절차 착수 가능 전망 중이온가속기도 2016년말 착공, 2019년말 1차 준공 목표 청신호 [대전=충청일보 이영호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ㆍ둔곡 거점지구(사업면적: 344만500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GreenBelt)이 해제됐다 .. 2014. 7. 11. ** 그린벨트 용도변경 확대…사실상 포기 선언 2014-06-25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 2014. 7. 10. 그린벨트 건축물 60% 규제 족쇄 풀려 2014-06-26 기존 면적 넘는 증축은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업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평소 수집해온 공예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했지만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2014. 7. 10. 내곡동 '보금자리' 2차 지구에 오세훈 부인 땅 포함…파장 2010-05-20 서울=뉴시스】강경지 박주연 기자 = 지난해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오 후보의 부인 송 교수는 보금.. 2014. 7. 10. 그린벨트 내 건축물, 극장·골프연습장으로 변경 가능(종합) 2014.06.25 국토부, 12월부터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범위 30종→90종 확대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 2014. 6. 25. 강동구, 비즈니스 중심 자족도시 구축 잰걸음 2014-05-08 첨단업무단지 입주 완료땐 10조9000억 경제효과 예상 로컬푸드 직판장 ‘싱싱드림’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서울 강동구는 올해 '구민과 함께 아름다운 강동 건설'에 구정의 초점을 두고 있다. 첨단업무단지 개발과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 자족기능과 교통인프라 개발을 비롯해.. 2014. 6. 25. 울산 미포산단 확장 사업 탄력 2014-04-15 산단 주변 33만2590㎡ 그린벨트 해제절차 착수 내년 말 추가부지 확보땐 직접투자 3100억원 기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구 미포동 234의1 일원 33만2590㎡의 미포산업단지 확장 예정지역 개발제.. 2014. 6. 25. 롯데, 서울경마공원 인근에 국내 최대 복합문화단지 개발 롯데가 서울경마공원 인근에 쇼핑·숙박·여가·문화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복합문화단지를 개발한다. 3일 롯데는 과천시,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서울경마공원·국립과천과학관·서울대공원 등과 연계하는 국내 최.. 2014. 6. 25. 1년전 규제풀린 평창동에 무슨 일이 규제풀린 원조부촌 평창동 개발 막는 것은 ”개발제한 해제는 무늬뿐이었다“ 지난해 4월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서울시의 발표가 있고 1년이 지나 찾은 서울종로구 평창동. 토지를 다듬는 굴삭기 소리와 집터를 만드는 인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나선 길이었다. 하지.. 2014. 6. 25. ** [도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10-12-30 - 국민질문 :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국토해양부 답변 가.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 2014. 6. 2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