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땅!/공원및장기미집행시설이야기35 경기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임박 경기도내 4천67만㎡ 장기미집행 상태, 부지매입비만 19조원 가량 소요… 일부 지자체 예산 반영조차 못해.. 민간 조성땐 특혜 등 우려돼 머뭇…정부 지방체 이자 등 지원책 절실 여의도 14배 공원부지 사라지나... ‘4천67만㎡’ 내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경기도내 도시공원부지 면적이다. .. 2019. 10. 31. 강원도 일몰제 도시공원 186곳’ 지자체 해법 골몰 해제땐 도심 난개발 무방비 우려,, 대상 토지매입 보상비 ‘1조원’ 지방채 발행 등 대책수립 고심,, 시민사회단체 “국고 지원 필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일부 시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재정.. 2019. 6. 7. 여의도 면적의 110배 공원 사라질판..지자체 책임 전가하는 정부 당정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발표 국공유지 90㎢ 10년간 개발 막고, 우선관리지역 5년간 16조원 투입 지방채 이자 최대 50%→ 70% 지원, 막대한 원금에 이자까지 떠안을 판 전국 340㎢,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 크기의 공원부지가 난개발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2019. 6. 2. 공원 '2천 곳' 사라질 위기.."다 사들이겠다"지만 [뉴스데스크] ◀ 앵커 ▶ 저희가 지난 주말 '로드맨' 코너를 통해 지적했었죠. 개인 땅인데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사들이지 않은 전국의 공원이 '공원 일몰제가 끝나는' 내년 7월이면 그야말로 개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크기인데 오늘 정부와 여.. 2019. 5. 29. 2020년 일괄해제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 우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공원이 사라진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 못한 토지주들 권리 보호 기능적 측면 다수 국민들 권리는 축소 도내 작년 기준 243개소로 여의도 10배 크기 , 면적별 광명 > 파주 > 구리 順… 의정부 최다 지자체들 민간참여 .. 2018. 9. 28.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실행…실효성 있을까 / 규제일몰제 2018/05/01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 필요…재정난 지자체가 부담 떠안을지 미지수 2020년 7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 2018. 5. 1. “2020년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2020년 7월 1일 20년이 지나고 미집행된 전국의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 2017. 10. 1. 도시계획시설 수천곳 무산 위기 2017년 09월 20일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5908곳 / 2020년 일몰제 앞두고 골머리 필요 사업비 5조6663여억원 / 국비지원 불가 재원마련 비상 강원도가 계획했던 도시계획시설 5900여곳이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재원 부족 등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이후 일몰제가 적용,도시계획에서 해제될.. 2017. 9. 20. 공원 일몰제 앞두고 일부 지자체 위기 2017.9.11 경기도내 14곳 '주민 1인당 6㎡ 확보' 규정 못 지켜 경기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도시공원 확보 규정을 지키지 못해 '위법지자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 1인당 6㎡의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37년 동안 절.. 2017. 9. 16. 투기장 전락한 ‘도심의 허파’ …여의도 178배 사라진다 2017-07-03 21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 / 정부, 934㎢ 지정… 사유지 매입해 조성 /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 면적 55% 달해 / 3년 내 조치 못 취하면 사실상 이용불가 / 민간, 공원 조성 땐 잔여부지 아파트 허용 / 지자체, 선정 방식 제각각… 소송 휘말려 / 건설사 “공모 떨어져도 차익” 매입 전쟁R.. 2017. 7.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1월부터 시행 2016.12.27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 2016. 12. 29.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2016-10-17 국토교통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 2016. 10. 17. '도심 허파'가 사라진다..전국 도시공원 아파트 개발 '몸살' 2016.6.28 '도심 허파'가 사라진다..전국 도시공원 아파트 개발 '몸살' 2020년 일몰제 앞두고 지역마다 수십만㎡ 규모 개발 허용..대전 21곳 1천100만㎡ 달해 공원 매입 여력 없는 지자체 "전면 해제 막기 위해 불가피".."무분별 개발 막아야" 👉� 2020년 일몰제 앞두고 지역마다 수십만㎡ .. 2016. 6. 28. 장기 미 집행시설 서울시만, 여의도 34배 사유지 보상비만 13조 2016.5.31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 2016. 6. 1. 국가가 개인소유 그린벨트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 국토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 연구용역 2016.3.8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국토부는 시·군이 관리계.. 2016. 4. 13. 도시공원 일몰제 '난개발' 우려…실질적 대책 없나 승인 2015.10.08 18:4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국회의원(무소속)은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해제된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 2015. 12. 28.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141230(조간) 장기미집행 도시_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도시정책과).hwp 141230(조간) 장기미집행 도시_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도시정책과).pdf 2014-12-29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 2015. 5. 31. 규제 하나 풀었더니…서울반도체 "7000억 투자" 2015-05-29 180m 도로 내는데 8년` 안산공장 연결통로 내달 착공…한경 보도 후 박 대통령 지시 공무원들 적극 나섰더니 '9년 규제' 한달 만에 풀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기업 입장서 고민해야" 두 공장 사이에 연결 통로를 건설하는 서울반도체의 숙원사업이 9년 만에 이뤄졌다. 서울반도체.. 2015. 5. 30.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2014-12-29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전달…단계별 해제 절차에 착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 2015. 5. 13. 도심 속 휴식공간 도시공원 407개 해제 위기 2015,01,09 계획 미수립 공원 10월부터 사라지며 난개발 우려 도내 949개의 도시공원 중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07개(42.9%)의 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도심 속 휴식공간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 2015. 1. 12.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마련 2014.12.29 지방자치단체는 가이드라인 따라 시설 해제 절차 착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한층 빨라진다. 현재 전국의 장기 미집행 시설 규모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한.. 2014. 12. 31.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 최다 해제 2014.07.21 평택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건의 시설 중 160건 시설(도로 146건, 주차장 2건, 공원․녹지 10건, 광장 2건) 249,555㎡(75,490평)를 지난 7월 18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국.. 2014. 11. 21. 朴대통령, 우리의 규제혁파 노력 집중 소개 2014.11.15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의 규제혁파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즈번의 퀸즐랜.. 2014. 11.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0건 ‘해제’ 2014,07,23 미집행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전국 최다 해제 시 단계별 집행 계획 고시, 해제 적극 추진 평택시의회의 해제 권고에 의해 평택시 곳곳에 산재해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건 중 160건이 7월 18일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은 ▲도로 146건 ▲주차장 2건 ▲공원·녹지.. 2014. 8. 2.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요 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 2014. 6. 14. 도시공원용지에 아파트, 호텔 짓기 쉬워진다 2014.05.28 정부, 민자공원 개발 특례제도 대폭 개선 민간사업자 수익 높이고 사업절차는 간소화 앞으로 전국에 지정된 도시공원용지에 민간이 아파트나 호텔 등을 짓기가 수월해진다. 정부가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민간사업자.. 2014. 6. 14. 서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1억㎡ 2020년 풀린다 2013/04/07 市 "일부 변경·폐지 검토"…의회 권고 후 1년 내 결정 공원 부지 90％…보상계획 미비에 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의 용도가 2020년 자동 해제된다. 7일 서.. 2014. 2. 27. 수원시, 2015년 이후 도시공원 784만㎡ 실효 2012.09.14 수원시, 2015년 이후 도시공원 784만㎡ 실효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년 이후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고시효력이 상실되는 수원시 관내 도시공원의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무려 5조3000여억원이 소요돼 자체재.. 2013. 11. 30. 서울 공원부지 주거·상업개발 허용 2013/09/05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학교 부지 11만㎡ 해제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 등 8곳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보상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 등의 부지 약 11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 2013. 11. 19. 규제일몰제란 제도로 서울시 공원의 절반이 2020년 규제에서 자동해제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이뤄져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공원이 4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소유.. 2013. 11.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