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112 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국무회의 통과 국가 전략사업 추진 시 해제 총량서 제외 도심 최소 폭 5㎞ 규제도 완화 오는 7월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하'였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와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발제.. 2023. 6. 13. 정부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한건가/ 정부ㆍ여당이 서울시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2018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했을 땐 결국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 정리가됐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 지시한 만큼 양측 간 공방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 확대를 위.. 2020. 7. 9.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11 의결, 2.21 시행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 2020. 2. 13.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서울에 877만평, 수도권 1억평 있다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을 위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거론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수도권에 1억평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의 131배다. 서울에도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877만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지역별 세부 등급 규모가 .. 2018. 10. 15. 그린벨트 맞습니까 서울 근교 8곳 현장 가보니 폐기물 창고로 쓰고, 심지어 공장까지 들어서… 서울·경기 그린벨트 훼손 60% 급증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신축 아파트 단지 옆 광암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들어서자 컨테이너 박스 수십개가 층층이 쌓여 있는 물류 창고가 나왔다. 옆에는 고.. 2018. 10. 2. 그린벨트 풀어도 삽 뜨는데만 6년 정부 발표만 해놓고 하세월 , 착공연한 현실화 2→4년 김경협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사업이 구역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 평균 6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그린벨트 개발 시 관리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2년 내.. 2018. 9. 13. 다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시흥"…기획부동산 극성 2017.12.05 "다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시흥"…기획부동산 극성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일단 발표된 8곳을 보면 서울 중심에서 15~23㎞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가깝다는 곳 중에서 시흥이 빠질 수 없겠죠. 평당(3.3㎡)당 55만원에 돈 되는 시흥.. 2018. 1. 31. "경기북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해야" 2017.11.01 서울과 맞닿은 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린벨트를 재조.. 2017. 11. 7. 수도권 그린벨트에 투기수요 집결 조짐 2017.8.11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설립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그린벨트 시세도 꿈틀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와 같이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정부의 .. 2017. 8. 11.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2017.8.9 ​ 9월 中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해 공적임대주택 세부계획 발표 2011년 이후 없었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관심​ ​ 8·2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혀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과천 등 그린벨트 지역에 대.. 2017. 8. 9. 경기도 내 3.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7.5.25 경기도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3.6㎢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함께 .. 2017. 8. 4. 그린벨트 땅 쪼개팔기 못한다 2017.7.11 그린벨트 땅 쪼개팔기 못한다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70442761 2017. 7. 11. @@그린벨트 자투리땅 사실상 해제…단절토지 해제 면적 확대 2015.12.17 현재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유력 검토 그린벨트 해제가 한층 쉬워진다. 정부는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사실상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 2016. 11. 19. @@ 2015.5.6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2015.5.6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pdf 2016. 8. 27. @@ 2015.5.6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5.5.6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보도자료.pdf 2016. 8. 27. @@[규제개혁 민관회의] 광역단체장이 그린벨트 직접 풀고 해제 기간도 1년 이상 단축 광역단체장이 그린벨트 직접 풀고 해제 기간도 1년 이상 단축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전면 개발억제→선별 재정비..그린벨트 규제정책 전환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 등 그린벨트 내 주민사업도 허용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2016. 8. 8. 그린벨트내 3000가구 이하 아파트 짓기 쉬워져 2016.5.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 2016. 5. 14. @@단절 토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그린벨트 단절 토지 해제기준 1만㎡ 미만→3만㎡ 미만 '완화' 코스닥 상장사 회계담당자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면제키로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123억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서 지출 도로나 철도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지역에 있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 2016. 4. 13. 국민 땅 ‘그린벨트’…대통령들의 은전정책 둔갑 [이슈진단]-야금야금 사라지는 도시허파 ‘녹지지대’ DJ·노무현 임대주택, MB 보금자리 등 선심… 그린벨트를 처음 지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대부분 정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행보를 취해왔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재산권 침해논란 녹지지대 그린벨트…공원·주택 등 용.. 2016. 4. 13. 국가가 개인소유 그린벨트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국토부는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 2016. 3. 19. 그린벨트 내 불법 건물 양성화 1만㎡ 이상 검토 2016.01.10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적용 대상 1만㎡ 이상…음식점 주차장 추가 확대 30만㎡ 이하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 연접·조각 개발 방지안 검토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조성하면 불법 건물을 허가해주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에 대해 적용 범위.. 2016. 1. 10.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15.05.06 14:29 국토교통부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 2015. 12. 19.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 2015-05-06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1.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 2015. 5. 31.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2015-01-28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 2015. 5. 31.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2015-05-1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 2015. 5. 30. 45년간 묶였던 그린벨트 입지규제 풀린다 2015년 05월 07일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18만4㎡를 풀기 위해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올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자동 승인됐다. 군포시 대감(17만4천㎡)·속달(18만1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중도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린벨트에서 .. 2015. 5. 28. 그린벨트 지역 땅 인기 ‘쑥’… 경매 낙찰가율 79%로 올라 2015-05-21 최근 법원 경매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가 30만 m²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체단체에 이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 2015. 5. 21. [그린벨트 규제완화] 半세기 만에 그린벨트 대수술… 특산물 판매장·체험마을 허용 2015.05.07 [3차 규제개혁 발표… 소규모 그린벨트 개발 쉬워진다] 2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 1년 정도로 크게 단축돼 난개발·부동산 투기 우려… 지자체별 해제 총량제 실시, 1~2 등급지는 계속 묶어둬 정부가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입 이후 반(半)세기 만에 관련 규제에 대한 대수술.. 2015. 5. 7. @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직접 푼다 2015-05-07 공장·체험시설 설치 가능… 자율주행차 법령으로 인정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규.. 2015. 5. 7. <규제개혁>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 일문일답 2015/05/06 국토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내 규제를 완화해 주민이 겪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에서 무단변경.. 2015. 5.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