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사라진 그린벨트…여의도 면적 83배

2014-08-05

 

지난 10년간 사라진 그린벨트…여의도 면적 83배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그린벨트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8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0만5036㎡이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2014년 6월 현재 386만2838㎡로 24만219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여의도면적(2.9㎢) 83배 크기가 사라진 것으로 해마다 여의도면적 2.7배 면적의 그린벨트가 감소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004년 127만5777㎡에서 2014년 6월 현재 117만5667㎡로 10만110㎡가 줄어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부산이 29만7577㎡에서 25만3476㎡로 4만4101㎡가, 서울이 16만1788㎡㎢에서 15만784㎡로 1만994㎡가 각각 줄어들었다.

이밖에 ▲대구 41만7929㎡에서 40만1348㎡ (1만6581㎡) ▲인천 9만6800㎡에서 8만8973㎡ (7827㎡) ▲광주 25만8848㎡에서 24만7211㎡ (1만1637㎡) ▲대전 31만3567㎡에서 30만5472㎡ (8095㎡) ▲울산 27만8608㎡에서 26만9784㎡ (8824㎡) ▲충북 5만6600㎡에서 5만4052㎡ (2548㎡) ▲충남 6만6105㎡에서 6만6095㎡ (10㎡) ▲전남 28만4355㎡에서 27만1209㎡로 (1만3146㎡) ▲경북 11만7540㎡에서 11만4791㎡ (2749㎡) ▲경남 47만9552㎡에서 46만3975㎡ (1만5577㎡)로 각각 감소했다.

연도별 그린벨트 해제현황을 보면 ▲2004년 2만4722㎡ ▲2005년 6만2099㎡ ▲2006년 6만2647㎡ ▲2007년 1만8440㎡로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만 해제면적은 16만7908㎡에 달했다.

이는 주로 보금자리 주택 건설(3만4206㎡), 국민임대 주택 건설(6만2406㎡), 중소도시 외연 확장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국 의원은 "과거 정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해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을 써왔고, 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중·소도시의 외연 확장 등으로 그린벨트가 급속도로 감소돼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생활근거지인 도심과 지나치게 떨어진 그린벨트지역에 건설함으로 인해 각종 기반시설과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가고, 출퇴근 등 이동에 따른 불편과 교통난까지 가중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젠 도시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은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지난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01년 8월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여천권 등 4곳이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10월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1971년에 이미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며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적 측면에 기여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적절한 규모의 그린벨트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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