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땅!/그린벨트이야기112 소규모 그린벨트 개발 활기..임대주택 건설 규제 완화된다 2015.03.31 ◀ 앵커 ▶ 지금까지는 대부분 금지돼 왔던 소규모 그린벨트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건설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데, 민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임.. 2015. 4. 1. 해수부, 여의도 38배 ‘바다 그린벨트’ 풀어 관광업 활성화 2015.01.13 농식품, 농가자금 금리인하…농식품수출 77억弗로 확대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바다 그린벨트’가 올해 안에 해제된다. 유자차와 버섯·인삼 수출이 늘어나고, 농민들은 올해부터 정책대출 금리를 한 농가당 20만원씩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2015. 1. 14. 상수원 상류 생계형 공장 설립, 오늘부터 허용 2014.11.30 상수원 팔당호 전경 1일부터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상수원 상류에도 소규모 생계형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호소 경계에서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떡·빵.. 2014. 12. 1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은? 개발제한구역은 흔히들 돈되는 투자지역이다 모든행위를 할수 없는곳을 유일한 돌파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것이 이축권이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권은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의 7대 광역시와 현재의 창원시인 마창진에 지정이 되어 있다. - 수도권 개발제한구.. 2014. 12. 6. 여의도 면적 16배 토지, 거래허가구역서 풀린다 2014.11.10 경기·대전 등 해당…세종·서울은 제외 여의도 면적(2.9㎢)의 약 15.8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땅을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 2014. 11. 10. 그린벨트 완화도 `수도권 편애` 2014.10.28 서울·경기 10% 해제…경북·충남 2% 남짓 ◆ 그린벨트에 발목 잡힌 민자사업 ◆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수도권이 그린벨트 해제 비율과 완화 내용, 주민 지원액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 2014. 10. 31. 국토부, 그린벨트 추가 규제 완화 검토 2014-10-13 정부가 그린벨트의 개발 행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추가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최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 2014. 10. 13. 국토부, 그린벨트 원주민 허용 개발행위 확대 검토 2014-10-1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확대 추가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거주한 주민 등에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 2014. 10. 13. [2014 국감 핫이슈 14] 그린벨트 관리 및 활용방안 2014-08-13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 2014. 8. 15.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2014년 연말께 확 풀린다 2014-06-26 영화관·골프연습장·목욕탕 등 90여종 설립 가능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음식점을 평소에 수집한 공예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바꾸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할관청에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A씨는 “현행법상.. 2014. 8. 15. 지난 10년간 사라진 그린벨트…여의도 면적 83배 2014-08-05 지난 10년간 사라진 그린벨트…여의도 면적 83배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그린벨트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8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0만5036㎡이던 개발제한구역.. 2014. 8. 15. "그린벨트 내 억울하게 침해당한 재산권 행사해야" 14.08.12 사유지 재산권 침해당한 개발제한지역 주민들, 국민운동본부 결성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은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반월당의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소유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온 전.. 2014. 8. 15.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대폭 삭감 2014-07-14 정부, 또다시 수도권 경제 편들기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 2014. 7. 26. 판교 인근 ‘대체주거지’가 뜬다 2014-07-10 광주·용인까지 집값 상승… 건설사 분양 잇따라 대기업, 정부기관 등의 잇단 지방 이전으로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근 '대체 주거지'의 주택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풍선효과'를 노려 대체 주거지역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분양에 나.. 2014. 7. 26. 4~5층만 짓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30층 아파트도 가능 2014.03.13 [그린벨트 규제 완화] 해제 후에도 남아있던 '개발 족쇄' 대폭 풀어 도심 인근·개발 수요 있는 곳…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허용 김해공항 주변엔 대형 쇼핑단지, 창원 사파지구엔 아파트 유력 전국 땅값 급등 등 투기 우려도 김해공항 옆 마을인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 2014. 7. 12. 군사시설 규제완화 추진 2014.06.17 경기도 민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추진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서 건의…관련법 개정 협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 민북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15일 포천에서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을 열고 이 같.. 2014. 7. 12. 그린벨트 내 건축물, 극장·골프연습장 변경 가능하다 2014년 06월 26일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2014. 7. 12. ** 그린벨트 용도변경 확대…사실상 포기 선언 2014-06-25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 2014. 7. 10. 그린벨트 건축물 60% 규제 족쇄 풀려 2014-06-26 기존 면적 넘는 증축은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업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평소 수집해온 공예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했지만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2014. 7. 10. 내곡동 '보금자리' 2차 지구에 오세훈 부인 땅 포함…파장 2010-05-20 서울=뉴시스】강경지 박주연 기자 = 지난해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오 후보의 부인 송 교수는 보금.. 2014. 7. 10. 그린벨트 내 건축물, 극장·골프연습장으로 변경 가능(종합) 2014.06.25 국토부, 12월부터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범위 30종→90종 확대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 2014. 6. 25. ** [도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10-12-30 - 국민질문 :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국토해양부 답변 가.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 2014. 6. 22. ** 그린벨트 해제지역 관심집중 "개발 어떻게 되나" 2008,09,30 http://blog.daum.net/yunkeg/15658395 2014. 6. 2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상가·공장도 들어선다 2014-03-12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공원·녹지 의무비율 부담도 완화된다.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 2014. 6. 21. 개발제한구역 규제 대폭 완화 2014.06.17 개발제힌구역 규제 대폭완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2014. 6. 17.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 검색결과 클릭하세요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search/search.jsp?startCount=0&isDetailSearch=false&andQuery=%EC%A0%9C2%EA%B2%BD%EB%B6%80%EA%B3%A0%EC%86%8D%EB%8F%84%EB%A1%9C&sortField=Date&sortOrder=0&sort=import&start=1&collection=all&site_id_ext=&selectlist=%ED%86%B5%ED%95%A9%EA%B2%80%EC%83%89&query=%EA%B0%9C%EB%B0%9C%EC%A0%9C%ED%95%9C%EA%B5%AC%EC%97%AD%ED%95%B4%EC%A0.. 2014. 6. 16. 충북경실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공공성 훼손 2014년 06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충북경실련은 11일 "지나친 사익 확대 보장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 2014. 6. 14. [정부,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상가·공장도 들어선다 2014.03.13 정부가 12일 밝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그린벨트의 28.3%에 해당하는 1530㎢가 해제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전임 이명박정부의 하향.. 2014. 6. 14.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매제한 기간 절반 줄인다 2014.06.11 정부가 2~8년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검토 중이다. 강남 보금자리 등 인기 지역 보금자리 아파트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 2014. 6. 1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2014-06-1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그린벨트 해제구역 내 상가·공장 허용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_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은 현행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주변 환경, 규모 등을 고려.. 2014. 6.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