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완화도 `수도권 편애`

2014.10.28

 

서울·경기 10% 해제…경북·충남 2% 남짓

 

◆ 그린벨트에 발목 잡힌 민자사업 ◆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수도권이 그린벨트 해제 비율과 완화 내용, 주민 지원액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그린벨트는 당초 지정 면적 대비 전국 평균 28.35%가 지정 해제됐다. 하지만 지역별 해제 비율은 경북 2.33%, 충남 2.34%로 서울(10.20%)과 경기(9.65%)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사업도 경기는 지금까지 총 1678억원, 서울은 529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충남 337억원, 충북 342억원, 경북 458억원 등으로 비수도권은 지원액이 저조했다.

완화 내용도 비수도권 농촌 지역은 주거용으로 용도 제한이었던 자리에 `공장이나 상가` `축구장 같은 실외 체육시설` 등만 허용되는 사례가 많아 농촌 지역 특성과 무관한 것이 많았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사는 이 모씨(65)는 "그린벨트 내에서 생계를 위해 버섯농사를 짓기 위해 형질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수년째 묵살당하고 있다"며 "불법 경작으로 이행 강제금만 6번 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완화를 거주별 특성에 맞게 다른 접근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촌에서는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질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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