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발 철도건설사업 예타 진행 여부 10월께 결정

2015.09.15

국토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 반영 예정”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평택-부발 철도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했다.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 확정·고시에 앞서 관계부처가 사업화에 의지를 갖고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만큼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부는 평택-부발 노선을 포함한 철도 분야(도시철도 포함) 9개 사업을 올 하반기 기재부의 예타 신청사업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조사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올린 사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해 올 10월까지 예타를 진행할 대상사업을 가릴 계획이다. 예타는 한국개발원(KDI)이 진행하며, 여기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설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온 뒤 예타 신청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계획수립이 지연돼왔다”면서, “내년도 예정된 타당성 조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사업을 선정,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평택-부발 노선의 예타를 신청한 것은 철도 네트워크 차원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며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용역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기한 상황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확정·고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철도는 연장 58.7㎞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조55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초 사업성은 낮지만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추가검토 대상으로 올랐었다. 이 사업은 서해안에서 중부내륙을 거쳐 동해안(강릉)까지 연결되는 동서를 관통하는 노선(포승-평택선,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의 일부 구간으로, 추진 시 경기 남부권 동서 내륙철도망이 완성되는 셈이다.

 

앞서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 철도사업을 위해 경제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자체 사전 조사에서 비용편익 분석(B/C)이 0.6밖에 나오지 않자 수원-평택의 수요를 흡수하고 시속 250㎞의 준고속화 노선으로 변경, B/C값을 올려 경제성을 좀 더 높인 상태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안성 철도사업이 현실화되고 있어 가슴이 벅차다”면서, “이 노선이 완공되면 기존의 3개 고속도로와 함께 안성시가 수도권 물류운송 거점도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간선철도망을 활용해 KTX와 같은 고속전철 또는 수도권 전철과 같은 광역 철도망과도 연결될 수 있어 안성을 경유하는 다양한 철도망 구축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 예타 추진은 물론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부발 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진행 여부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져 오는 10월께 결정될 예정으로, 단추가 꿰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이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시기의 문제일 뿐 철도 건설 현실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이번 노선이 계획대로 예타가 진행돼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철도는 2023년께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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