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철도 예산 50억 빨리 집행하라

춘천~속초 철도 예산 50억 빨리 집행하라

 

집행 못하거나 내년 예산 미반영 땐 장기 표류 불가피  /  최문순 지사 “국회 예산심의 과정서 연내 집행 관철”
정부 스스로 `정책적 추진' 필요성 인정해 명분 충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운명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장으로 넘어갔다. 국회가 올해 사업비 50억원을 연내에 집행시키지 못하거나,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올해 확보된 기본계획용역비 및 타당성조사비 50억원 연내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올해 안에 50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억원 집행이 올해 안에 불가능해질 경우 이 50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여기에 1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는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50억원의 연내 집행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이유로 50억원 집행을 미루고 있지만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정부 스스로가 `정책적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 지난해 4월 확정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반기(2015년 이전) 사업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철도 전문가들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호남고속철도처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해야 한다”는 견해다. 18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 모두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50억원 연내 집행의 명분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이들 중 누가 당선이 되든 차기 정부가 이 사업의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내에 50억원이 집행되더라도 이 사업 착공은 차기 대통령 임기말인 2017년에야 가능하다.


최문순 지사는 31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50억원 연내 집행을 요구한다. 다음 달 초에도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이광준 춘천시장 등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통과지역 시장·군수들도 31일 오후 2시 청와대 이달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정책적 추진을 요청한다.


한편 최 지사는 이날 `강원항공과 강원은행 설립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원항공은 현재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틀이 짜이면 공개해 검증을 받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색로프웨이에 대해서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서 제출을 늦춰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 달 5일 기본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