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원주민 허용 개발행위 확대 검토

2014-10-1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확대 추가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거주한 주민 등에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주민 특성 조사도 같이 벌이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1999년 그린벨트로 지정할 당시보다 매우 줄어들었다. 1999년 28만여가구, 95만여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4만여가구, 11만명으로 줄었다.

연구용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마을공동 문화공간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 개선 방안도 다루게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70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증대 사업의 유형 개발, 행위 허용 범위 개선 방안 등 그린벨트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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