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도 역세권의 개발방향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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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국가교통망의 패러다임이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되면서, 강원도의 철도사업들의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철도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역세권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4월「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 지원사항 등이 구체화 되어 지역마다 철도 역세권 계획수립과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철도사업들 중 최근 추진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중심으로 장래 강원도 철도 역세권 형성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내로의 인적, 물적자원 흐름의 유입을 촉진,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의 주요 철도역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 방향의 가이드 라인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철도 역세권의 기본 개념과 국내 주요 철도 역세권 개발계획 현황 그리고 정부 정책동향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강원도의 장래 철도 네트워크 구상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춘천-속초 철도의 이용수요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춘천-속초 철도 노선상의 철도역과 역세권의 도입기능, 개발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의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입기능은 각 철도역의 위치 특성 및 교통네트워크상의 위상에 따라 역세권의 특화기능과 보완기능을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역세권의 주요과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발수요 추정에서는 전반적인 역세권의 정비개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철도 이용객 및 지역 내 이용수요 등을 바탕으로 상업, 업무, 주거, 공공용지 수요를 추정 하였다. 사업추진방식은 관련법령 및 철도역 후보지 여건을 바탕으로 각 역세권별로 적합한 사업추진방식과 보완적인 사업방식들을 제시하고, 단계적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향후 춘천-속초 철도사업이 확정되면, 각 철도역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철도사업 착공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상업 및 관광기능 유치가 필요하며, 도시개발사업 지침 마련, 난개발 방지책 등의 사전적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철도 역세권 개발전략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지침 마련

신규 철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의 특성상 강원도 철도역세권은 대부분 신시가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철도역을 지역성장의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또는 역세권 개발구역 등의 신규시가지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해 준공공적 성격을 갖는 역세권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에 앞서 민간투자자에 의한 도시개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한 사업추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의 4개 철도역 중 양구와 인제 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4장의 사업추진방식 검토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이 두 개 군의 경우 대부분의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추진이 적합하더라도 발전종합계획의 전략에 부합하는 일부 기능, 시설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있다. 즉 속초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경우 계획수립, 인허가 등에 있어 강원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의 복합환승센터 건설 정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지만 속초역이 조성되어야 할 시기에는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도-해운-항공의 환승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테마형 지선철도 개발 및 간이역 주변 관광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강원도의 경유 전체 면적의 50%가 500m 이상의 고원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백두대간이 위치하고 있어 간선급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경우도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양구, 인제 지역이 험준한 산악노선이기 때문에 간선철도와 연결되는 지선철도 계획 시 산악테마 열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구, 인제 지역의 경우는 4 계절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며, 관광객들에게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들을 간이역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마을단위의 산촌체험 관광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의 반영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세권 개발 후보지를 시군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군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역세권 개발사업의 입지, 규모, 기능 등이 시군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조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의 규모나 기능을 수정하고 시군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도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철도역사의 입지가 결정되면 시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헤 역세권 후보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조치 마련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 유치가 장기화 될 경우 철도역 주변지역은 지속적인 지가상승, 개별 토지소유자에 의한 난개발 등 이후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민간투자자에 의한 사업시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난개발 및 지가앙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역의 위치가 결정된 후에는 지자체 차원의 역세권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철도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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