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 개념 정립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를 전면에 두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군사시설보후구역 등의 이중삼중 규제로 낙후된 저개발지역이다. 국방의 보루로 지난 58년간 기회비용을 망실한 주민의 삶의 질은 낮고 성장을 견인할 산업기반도 부재한 지역이다.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년 이후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선도해 온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시행령을 공포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새로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비전으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조성, 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 상징 공간 조성, 특화발전지구 조성으로, 접경지역의 생태환경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종합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거나 중단된 금상산관광이 재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기대감에 기초해 작성·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민의 삶의 질은 일자리 창출로 개선되고 단절된 남북관계의 복원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과 같은 임가공이나 서비스업의 형태가 아닌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면서 세계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러면서 북한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즉,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접경지역이 남북이 소통하는 지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패러다임의 모색은 지역발전의 상위개념을 정립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례로, 새로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서 요구하는 특화발전지구의 조성은 물류와 관광 등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만 부합하는 내용보다는 지역 내부의 문제점, 잠재력, 전체 한반도 공간구조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남북관계 등 외부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내용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의 최상위 개념은 그동안 희생된 기회비용의 회복차원에서 국가급 프로젝트의 가동을 통한 지역발전의 빠른 성과와 한반도 경제통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의 첨단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내용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접경지역지원정책을 아우르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중단된 남북한 소통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발전의 최상위 개념으로 새로운 비전의 설정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전략 및 국가급 프로젝트의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군사분계선을 면하고 있는 강원 접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강원 접경지역의 과거 모습과 그 변화추이를 가급적 상세히 다루기 위해 분석 변인별로 통계청이나 강원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이용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근간으로 한다. 목표연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 미치는 효과와 미래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2030년으로 정한다. 즉 본 연구는 통계에서 이용가능한 과거부터의 접경지역의 모습을 근거로 2030년을 남북경제의 통합기로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접경지역 발전의 상위개념을 그린다.

  탐구할 주요 내용은 먼저 현황분석으로, 여기에서는 강원 접경지역의 현황과 그간의 정부가 추진한 접경지역지원정책을 분석한다. 현황은 접경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인문·자연현황, 사회·경제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특히, 일반적인 통계의 분석이나 자원의 나열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나 산업화 방안과 연계해 지역자원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은 강원 접경지역에 대한 미래상의 제시로, 여기에서는 접경지역이 남북한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심지로 부각하는 국경도시의 상을 제안하려 한다. 남북한 간 소통하는 국경도시의 상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를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는 '마킬라도라'라는 산업화 프로그램으로 과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등장한 바 있어 접경지역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은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인 지역발전의 상위개념과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강원 접경지역의 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각 측면별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들 활용방안을 통합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남북이 소통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평화경제·생명경제 개념과 평화산업·생명산업의 육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제적, 이론적, 연역적, 서술적이며 미래 예측적 성격의 연구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이론화와 비교사례 연구를 통한 모델구축에 근간을 두고 정책함의를 도출한다. 주요한 연구방법으로는 강원 접경지역의 성격, 특성, 위상 규명과 관련한 문헌조사와 강원 접경지역의 발전 개념 설정을 위한 사례연구, 그리고 현황분석을 위한 스왓(SWOT)분석이다.

 

접경지역 발전 개념 정립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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