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땅!/공원및장기미집행시설이야기35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허용 민간자본 유인 특례지침 마련 제한조건 많아 실효성엔 한계 2013년 06월 23일 세계일보 서울시내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보냈다. 이 지침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도.. 2013. 6. 25. 그린벨트 -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1억 ㎡ 규제 풀린다 2013.04.07 봉은사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68곳 1억140만㎡ 2020년 자동해제 예정 도시내 공원으로 지정돼 증개축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봉은사 부지 등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제곱미터가 2020년 자동 용도해제 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 2013. 4. 13.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일몰제 시행 다가오는데 매년 공원부지 보상비는 줄어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이뤄져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공원이 4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10.. 2012. 11. 20. ***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일몰제 시행 다가오는데 매년 공원부지 보상비는 줄어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이뤄져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공원이 4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10.. 2012. 11. 17.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 허용 등..기업규제 대폭 푼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무역보험 한도 및 수출금융 지원.. 2012. 9.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