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우리의 규제혁파 노력 집중 소개

2014.11.15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의 규제혁파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주의회 상원회의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 주요 정상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인 규제개혁 정책 추진 사례 및 경험 등을 소개했다.

기존 건별이나 상향식 규제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규제개혁의 로드맵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국민과 지속적 소통→시스템화'의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우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끝장토론을 한 경험과 이 과정에서 손톱 및 가시같은 규제들을 포함해 오랫동안 묵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규제개혁의 추진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간편한 건의, 실시간 진행경과 확인, 접수된 규제건의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의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 확대 등을 소개하면서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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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정부 규제제도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및 규제 일몰제 적용'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안건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법률상 운용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분야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동종 업종 등 같은 요건의 기업으로 지정,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일본식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치는 수준의 개정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 13개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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