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하남연장 얼마나 걸릴까?"

2018.06.04  

4단계 후단 ·미사 예타 동시에 착수해야 …B/C(기준치) 1.0, AHP(0.5) 통과도 관건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을 위한 첫번째 관문인 4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구간(보훈병원~샘터공원 ·3.8㎞)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통과했지만 실제 확정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경기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4단계 후단구간과 미사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하남연장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일러야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단계 후단구간인 (샘터공원~강일동)과 5단계 사업인 강일~미사 구간(총길이 1.4㎞, 사업비 1891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4단계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정도 소요됐다.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무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초기 단계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국가재정법’에 따라 입찰방법에 대한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야한다.

4·5단계 예비타당성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하남연장에 대한 최종 결과는 2022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시공업체 선정, 공사비, 기간을 확정하는 과정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무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초기 단계다.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국가재정법’에 따라 입찰방법에 대한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 2014년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B/C(기준치)도 1.0이상 나와야 한다.  AHP(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계층화 분석)  종합평가에서도 기준(0.5)을 넘어 사업이 결정된다.

공사기간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남선 복선전철의 경우 1단계(강일~풍산) 올해 하반기, 2단계(풍산~창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3공구의 경우 공기가 4년이상 소요되면서  내년 6월 개통도 불투명 해졌다.

한편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2동 샘터공원에 미사강변도시까지 연결돼 고덕에서 현재 건설중인 하남선 복선전철과 환승되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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