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수계 수질오염 총량변경계획안' 승인

용인시, 환경 보전·친환경 도시개발 '두토끼 몰이'

2012.03.27

  환경부 '팔당수계 수질오염 총량변경계획안' 승인 의미

오염총량 범위내 주요하천 수질 개선 박차

 

 

 

▲ 도심속 체육 공원시설로 조성된 수지 레스피아 전경

 

환경부가 이달 중순 용인시가 요청한 팔당수계 수질오염총량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 승인안을 정리하면 환경을 지키고 가꾸면서 동시에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친환경 도시개발'이 주요 골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팔당수계인 주요 하천의 오염도를 현재보다 더 낮추는 대신 1일 185㎏의 추가 개발부하량을 받게 됐다. 공동주택 허용 물량으로 환산하면 아파트 2만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양이다. 시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처인구 팔당수계 권역이 개발규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시의 오랜 숙원인 동·서, 도·농 균형발전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김학규 시장은 "환경을 지키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보겠다는 시의 구상을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제 비로소 지역 과제인 동서 균형발전의 호기를 맞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수질오염총량제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하천 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한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우선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지역의 수질 오염량을 이론적으로 산정(연구용역)해 산정된 오염총량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사업을 병행추진하게 된다. 1단계로 지난 2007~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했고, 한강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계획기간이 의무제 시행때까지 연장됐다. 용인시의 경우 해당지역은 팔당수계 3개 하천 수계지역 약 303㎢이다. 하천별로는 경안천 유역인 포곡읍, 모현·양지면, 중앙·역삼·유림·동부동, 청미천 유역인 원삼면 일부, 백암면, 복하천 유역인 양지면 일부다.

 

■ 팔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세부시행(변경)계획(안)

 

환경부가 승인한 계획안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 대상 사업은 수질오염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오염부하량의 합리적 할당을 통해 지역개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연차별, 유역별 오염부하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수계별 개발물량의 활용계획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고했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6곳에 분산 설치할 계획이던 하수처리장을 용인, 모현하수처리장 2곳으로 통합하는 계획과 함께 청미천, 복하천 수계의 추가개발 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시행(현재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중) 하기 전까지는 팔당 유역 지역개발을 부하량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안천 수계의 경우,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모현면의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사업은 순차적으로 부하량을 할당해 개발사업의 입지를 허용하고, 2권역인 포곡·양지·4개동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부하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지를 제한해왔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순차적 입지를 허용할 계획에 있어 도심지 내 주거시설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복하천과 청미천 수계도 개발 물량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입지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간 개발물량 소진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등 개발 제한이 불가피했던 백암, 원삼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물류 시설 확충 등 개발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계획안 시행 의미

 

환경부의 승인에 따라 시는 올해말까지 팔당수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 대표적 저개발지역인 처인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동서간 불균형 발전이 해소되고 도·농간 편차가 확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배정받은 1일 185㎏의 개발부하량은 아파트 2만채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으로,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억제가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선5기 김학규 시장 취임 후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환경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얻어낸 성과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겹도록 찾아오는 용인시 직원들을 피하기 까지 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