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거품 심각’ 경고

2016.10.26

 

ㆍ적정성 평가 보고서…“주택공급 과잉, 건설투자 줄여야”

 

 

 

 

주택공급이 이미 과잉 상태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건설투자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내놨다. 인구 감소에도 투자 조정에 실패해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을 맛본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권나은 과장과 권상준·이종호 조사역은 26일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건설투자는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8~10% 정도 수준에서 정체했다.

 

 

한국이 속한 국민소득 2만5000~3만달러 그룹의 이 비중은 10% 내외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건설자본스톡(양적 규모)은 주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설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다”며 “이는 그간 국내 건설투자가 경제발전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돼 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비중은 크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추세가 미약하다. 지난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은 2008년보다 각각 14.1%, 7.9% 높아졌으나 건설업은 17.9% 하락했다. 이는 숙련근로자가 부족하고 장비 확충이 미약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 자칫하면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전반 사이 건설업 투자 조정에 실패하면서 공가율(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이 상승하고 건설경기가 급락했다.

 

한국도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수요는 34만가구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해 주택공급량은 46만가구에 달했고 올해에도 52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오전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호조를 보이던 건설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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