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댄 빚잔치 끝났다… 1300조 가계부채 폭탄 터지나

2016.12.16

 

미 연준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종결…

이주열 "정부 가계부채 대책 불만족", 내년 연체율 급등 우려

 

 

 

저금리에 기댄 빚잔치는 끝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3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폭됐다. 미국 금리인상을 신호탄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 취약계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설 경우 고령층·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연체율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한계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저금리·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키운 가계부채 폭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 연준이 내년에 3회 정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궤도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수차례 내놓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패착'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1월에도 은행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부동산경기의 과도한 위축도 바람직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일 줄 몰랐다. 부동산경기를 의식한 대책도 문제였지만 싼 이자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환경도 가계부채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월말 기준 704조6000억원으로 한 달새 8조8000억원이 불었다. 전달 증가금액인 7조5000억원도 넘어섰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저축은행, 신협, NH농협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0월 말까지 올들어 39조원이 늘어 지난해 총 증가금액인 29조20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은행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서민 연체율 상승 우려=

 

저금리 효과로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10월말 사상 최저인 0.31%로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엔 갚아야 할 이자부담이 늘어 연체율 상승 압박이 커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미국 금리인상은 국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동해 고령층과 다중채무자, 집밖에 없는 부채 보유자 등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채,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꿈틀거리면서 이와 연계된 대출금리도 오름세다.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추가로 올리며 지난 11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9월말 대비 각각 평균 0.58%포인트, 0.20%포인트 상승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해 개인대출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대출 원리금이 처분가능 소득의 40%를 넘는 한계차주(대출자)가 약 1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 금융시장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가 134만2000가구에서 143만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가구는 처분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면 취약 차주들이 일시 부실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 늘리고 취약계층 상환부담 낮춰야=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내년에 45%로 당초 42.5%보다 상향조정했다. 분할상환 목표도 50%에서 55%로 올려잡아 대출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부담 위험도를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율은 현재 41.4%로 선진국 70%대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또 한계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초까지 구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해도 담보권 실행을 현행 6개월보다 뒤로 미루는 한편 실직이나 휴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연체이자 산정체계 개선방안도 논의 중이다.

KDI의 송 실장은 다만 "내년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사상 최대인 39만가구가 예정돼 대출금리 상승과 물량 폭탄이 맞물리면 가계부채 우려는 더 커진다"며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금융시장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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