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해제 예고 / 정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 추진

쌀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1년 쌀 소비량은 63킬로그램으로 1970년에 비해 절반수준도 못미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남아있는 쌀 재고량이 정부 양곡이 백75만 톤, 농협 등 민간 양곡 25만 톤으로 2백만 톤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규모다.

새누리당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과 김재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쌀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쌀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절대 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굳이 귀한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앞장서서 해제하는 건 통일도 대비해야 하고 한번 해제하면 돌릴 수 없다"며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규모 진흥 지역이 산재해 있으니 해제를 더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호 구역도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봐서 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구체적 규모와 방식은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이 발표되는 다음 달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생각해보면

이번 농업진흥구역 해제 예고는 늘어나는 쌀의 재고에 정부도 많은 부담을 느낀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정책은 어떤 정책이든 일단 부동산에 음이야 양으로 영향을 주게된다.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는 농업만을 위한 땅이였는데 이를 해제한다는건

단순히 쌀농사에만 쓰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다는 것이다...즉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풀리면 상당한 지가상승으로 돈이 된다는 상식...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또한 그와 같은 이치이다..

통계적으로 규제에서 풀리는 직후 2~3배가 정도가 상승했다는 통계자료를 접할수 있다.

이번에 얼마의 면적이 해제가 될지는 몰라도 해제지역의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되리란건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정부가 다음달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투자건 / http://blog.daum.net/jds50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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