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부발 등 14개 노선 ‘민자철도’

2016.7.20
평택-안성-부발 등 14개 노선 ‘민자철도’ 검토
철도노조 “안전의 외주화, 이익의 사유화 결정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포함된 36개 사업 가운데 평택-안성-부발 등 14개 신규노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어 “민간에 특혜를 몰아주며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박근혜정권 불통의 결정판”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확정된 향후 10년 동안 새로 놓이게 될 36개 노선 가운데 14개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게 기본골자다. 


국토부는 “철도건설을 위한 재정이 한계에 도달해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에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및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민자철도 검토대상에 오른 사업은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과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등이다.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GTX 송도-청량리와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등도 포함됐다. 


안성을 경유하게 되는 연장 53.8㎞의 평택-안성-부발(단선) 간 철도도 이름을 올린 것인데, 이 노선은 서해안에서 중부내륙을 거쳐 동해안(강릉)까지 연결되는 노선(포승-평택선,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의 일부 구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평택-오송 등 통행량이 많은 병목 구간에 선로를 확충하면, 기존 철도 운영자(한국철도공사·수서고속철도)로부터 해당 선로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또 새롭게 건설한 선로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코레일 등)에게 해당 구간의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철도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을 놓고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제안이 있은 뒤 착공까지는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를 1년6개월 줄여 3년6개월 만에 완료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설계 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하고, 민자사업 적정성 등 검토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해 기간을 3개월 줄이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시행해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복안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국가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노조는 ‘박근혜정권, 철도 민영화의 본색을 드러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열차 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하면 철도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인 상호 호완성은 물론 철도공사 운영의 간선망도 수익 우선 구조로 변화돼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이원화돼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부대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개발 또한 개발업자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공공성 파괴와 민영화 정책은 결국 불안전과 손실은 국민에게, 수익은 재벌민간자본에 넘겨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박 대통령은 ‘절대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영화를 하지도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꼼수가 아니었다면 당장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민간이 투자처를 못 찾아 남아도는 자본이 있으니 정부가 나서 좌판을 깔아주겠다는 이번 계획은 안전의 외주화, 이익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http://m.assm.co.kr/a.html?uid=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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