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4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은 9월 3일 2016년부터 본격화 될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하여 “미군기지 이전대책 T/F운영”,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추진”,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시는 먼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미군기지 이전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유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은 2014년 11월, 한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택시청 9개부서가 중심이 되어 구성됐고, 기지주변 상가활성화·전략상권 조성사업·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 사업 등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6개 분야 18개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국·소장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하는 T/F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 검토와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정례화 된 회의 및 체계적인 보고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18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설사업과 평택지역 지원을 위하여 2004년 제정된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적인 지원이 사실상 종료된다.
그러나 미군부대 공여구역이 평택시 전체면적의 5.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영속적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평택시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정책적인 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전면개정 또는 대체입법 추진 등 입법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 법제연구기관과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10월말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군이전과 증가할 미군 사건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피해구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외교부 상담센터 평택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상담기구 설치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외교부에 요구를 해왔고, 2014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유철 국회의원의 설치 요구와, 2015년 유의동 국회의원의 외교부에 대한 설치 촉구에 따라 외교부에서도 내부적으로 평택 상담센터설치를 구체화한 상태이며, 관련 중앙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도 ‘외교부 평택상담기구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외교부 상담센터가 평택에 설치되면, 미군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피해발생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안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미군기지 이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전대책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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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spnews.com/news/view.html?section=79&category=82&no=70663
2007.03.20
주한미군 이전비용 중 한국 5조6천억 부담
서울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비용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인 5조5905억원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행근(소장·육사 30기)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20일 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용산기지와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공사비 3조6700억원 △설계 및 사업관리비 53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한미군 캠프 페이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 H-805, 홀링워터 등 네 부대를 군산과 김천, 왜관, 포천으로 이전하는 데 공사비와 설계 및 사업관리비로 3800억원 등 모두 4조5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전 대상지역의 커 매입비 1조105억원을 합하면, 한국 쪽이 부담하는 실질 사업예산은 모두 5조590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반환될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 어려우면 국채 발행, 정부 예수금 활용,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참여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해 비용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 쪽은 캠프 케이시 등 부대 11곳을 평택으로 옮기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국은 용산 기지와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에 따라, 한국 쪽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 8곳의 시설 이전비용을 담당하기로 했다. 미국은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의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동 사용시설은 두 나라가 분담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미국 쪽과 2005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7개월여에 걸쳐 시설종합계획을 협의했다"며 "지휘통제 체계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미합의 사항이 있지만 사업관리업체 선정 등 이전사업을 진척시키고자 시설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합작전 능력과 전투준비 태세, 미군의 삶의 질 유지 및 제고 등을 기지이전 원칙으로 세운 뒤 시설은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 유사한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택기지 터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지질조사는 이달 주민 이주가 끝난 뒤 6개월 동안 벌이고, 터 조성공사는 9월께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송파 새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이전하기로 한 국군 체육부대(상무)는 경부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1일 특전사령부와 육군 종합행정학교, 학군교, 국군체육부대 등의 이전지역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달 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곳에 있는 종합행정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학군교)는 경북 영주, 충남 논산, 충북 괴산 등이 유치를 신청했다. 특전사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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