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고속鐵 기본설계비 20억 배정

2014-11-7

 

춘천~속초고속鐵 기본설계비 20억 배정

내년 사업 추진 가시권 진입
김진태 의원 예타 보고 요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20억원이 정부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돼 내년도 사업 추진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의원의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 심의기간 이후에 나올 것을 대비해 기본설계 명목으로 20억원을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내년 기본설계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도 부문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전례 없이 내년도 수시배정예산으로 120억원을 편성한 것과 더불어 수시배정예산 내역에 구체적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사업비가 반영됐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의원은 춘천~속초 철도 예타조사의 최종보고가 당장 어렵다면 중간보고라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 수색작업 지원 중 추락한 도소방헬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23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도 안전행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안행부 차관은 “국비 지원 요구 취지에 공감하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4110600122

 

 

 

 

 

 

 

 

2014.11.07

 

“춘천∼속초 고속철도 예타결과 관계없이 진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서 답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잡혀 있는 춘천∼속초 철도건설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추진 중인 예타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최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춘천∼속초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 5월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중간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예타 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예타 결과가 설령 이달 안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관련예산 20억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춘천∼속초 철도건설의 타당성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데 도정치권과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동서고속화철도는 설악권 경기 활성화, 접경지역 균형발전, 환동해권 물류 선점 등 미래 철도라는 점을 감안, 기재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춘천∼속초 철도사업과 관련, “정부가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번번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추진을 위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와 도정치권은 내년 춘천∼속초 철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국비 44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이날 동시에 시작됨에 따라 도 주요 현안 예산 확보 여부도 주목된다.

염동열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예산은 각 상임위의 심사 단계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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