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억울하게 침해당한 재산권 행사해야"

14.08.12

 

사유지 재산권 침해당한 개발제한지역 주민들, 국민운동본부 결성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은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반월당의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소유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온 전국의 시민들이 사유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식 모임을 만들고 정부에 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반월당의 한 음식점에서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120여 명의 회원들은 43년간 억울하게 침해당한 재산권을 찾고자 하는 주민들이 500만 명에 이른다며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힘을 합쳐 재산권을 지켜내자는 결의를 다졌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성구(74) 회장은 "43년 동안 억울하게 침해당해 온 재산권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이 전국에 500만 명에 이른다"며 "우리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이 모임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은 43년 전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으로 정해졌다"며 "우리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기고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희생만 강요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곽연호 사무국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대구경북에서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오늘 총회를 계기로 국가에 의해 강제로 제한당해 온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땅 주인들에게는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1년 7월 과밀도시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을 지정했다.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2004년 말부터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해 관리하는 '그린벨트 토지협의 매수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과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곳,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의 토지를 직접 사들이고 있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 전 국토의 5.4%인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2000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해왔다. 2014년 현재 지정 당시 면적의 71.7%인 3873㎢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아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2833&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