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명·장비 이전 코앞...경기북부 공동화 불가피 주한미군 7월부터 평택이전 장기적 발전위해 바람직하지만 대체개발 없인 지역경제 '휘청'

2016.5.20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 북부에 주둔한 미2사단 1만여 병력과 주요 장비가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미군이 주둔 중인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과 캠프 캐슬 일부 등 최소 5개 미군기지의 추가 반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210 화력여단이 당분간 계속 주둔하기로 해 이전 논의는 미뤄졌다.

 
그동안 주한미군 조기 이전을 요구해왔던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들 두 지자체와 경기지역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경기도는 마냥 즐거워만 할 상황이 아니다.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다 갑자기 미군이 이전하면 지역경제 공동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는 지역경제에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미군이 이전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동두천시는 2004년 미 2사단 소속 1개 여단 병력 3천600여 명이 이라크로 파병되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당시 미군을 상대하던 광암동 상가 지역은 모두 문을 닫아 현재는 흔적도 찾기 어렵다.


그나마 한때 전체 근로자 중 36%에 달하던 주한미군 관련 종사자가 현재 5% 수준으로 낮아진 점이 위안이 되기도 한다.


동두천시는 미군 평택 이전에 따라 6천∼7천여 명 주한미군 병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이 떠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이다.


보산동 관광특구에는 현재 210개 건물에 400여 개 점포가 미군을 상대로 영업 중이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도 대규모 실직 우려에 직면해 있다.


부대가 이전하면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는 여러 부서도 통폐합돼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19일 “주한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체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지역경제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최소 5개 기지의 추가 반환이 이뤄진다.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캐슬 등으로, 면적이 1천766만㎡에 달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다.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이들 반환 예정 기지의 개발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을 담은 발전종합계획에는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첨단산업연구단지, 스탠리는 교육연구단지, 잭슨은 근린공원, 모빌은 유통상업단지, 캐슬은 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각각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기지가 반환된다 하더라도 당장 개발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기존 반환기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다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는 이미 반환된 5개 기지 중 3개 기지가, 동두천은 3개 중 2개 기지가, 의정부는 5개 기지 중 1개 기지가 사업자를 찾지 못해 반환 이후 10여 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다. 


게다가 의정부시의 경우 추가 반환 예정인 3개 기지 중 캠프 스탠리와 캠프 잭슨 등 2개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다.


개발을 하려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이 50% 이상 지분 참여를 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됐지만 일부 사업 외에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며 “정부가 국책사업을 벌이든가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은 의정부 캠프 시어즈(광역행정타운)와 캠프 에세이욘(을지대 캠퍼스), 파주 캠프 에드워드(폴리텍 대학), 동두천 캠프 캐슬(동양대 캠퍼스) 정도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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