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GB해제권한 도지사 위임..과천 등 29개사업 조기추진 경기도, 무분별 해제 방지 자체 해제기준 마련

2016.3.26

내달 GB해제권한 도지사 위임..과천 등 29개사업 조기추진
경기도, 무분별 해제 방지 자체 해제기준 마련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과천 문화관광단지 등 29개사업의 조기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로 30만㎡ 이하 GB 해제권한이 위임되면 해제절차가 1년 정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만㎡ 이하 GB 지정 및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해제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GB 해제 소요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조치로 도내에서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넥스트 판교 등 29개 사업(539만㎡)이 조기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사업이 우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2021년까지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과천동 208 일대 18만5000㎡에 대규모 숙박, 문화, 쇼핑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롯데자산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을 입안하는 등 GB해제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43만2000㎡에 추진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넥스트판교) 조성사업도 GB해제 절차 단축으로 사업조기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판교는 조성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곳에는 기업지원허브센터(2만㎡), 기업성장지원센터(3만㎡), 행복주택(1만㎡), 벤처캠퍼스(6만㎡), 혁신타운(8만㎡), 글로벌 비즈니스센터(1만㎡), 글로벌기업/지식산업센터(6만㎡), 소통교류공간인 I-Sqaure(3만㎡)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도 기존 시가지 등의 1만㎡ 미만 도로 철도의 단절토지에서 3만㎡로 확대돼 안양, 의왕 등 21개 시군의 GB 68개소(126만㎡)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도는 GB 해제권한의 도지사 위임에 따라 예상되는 시군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도 자체 해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도내 해제 가능물량 4918만㎡를 활용, 도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30만 이하 GB해제 권한이 도지사에 위임되면 29개 사업이 조기추진될 수 있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자체 해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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