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도제한 완화 균형 발전 ‘탄력’

2014년 07월 11일

 

서부 낙후 지역 연차적(12~14) 고도 완화… 개발 ‘붐’ 예상

 

양주시 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족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풀리고 있어 서부 낙후 지역의 총체적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일 양주시는 육군 제5733부대(제60보병사단)와 장흥면 교현리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7만5565㎡이며, 해당 지역은 장흥면 교현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장포동지구(3만1596㎡), 음자마을 1지구(4만6477㎡), 음자마을 2지구(3만9642㎡), 심요동지구(5만7850㎡) 등이다.

고도위탁 완화 높이는 기존 8m에서 20m로 대폭 완화됐으며, 이는 기존 고도위탁 높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부적절함을 찾아내고 현장 답사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위임 높이(20m)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군부대 협의 없이 시의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해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제65보병사단과 협의해 남면 신산리 일원 63만9793㎡ 면적에 15~21m로 제한되던 고도제한을 45m까지 위탁 완화했다.

이어 2013년에도 65사단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일원의 62만2938㎡ 면적에 5.5m로 제한되던 고도제한도 ▲은현 도하리 222번지 일원 15m ▲백석 방성리·광적면 가납리 일원 12m ▲광적면 덕도리 530-1번지 일원 15m ▲은현면 선암리 206번지 일원 15m 등으로 위탁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양주시에서 개발이 더딘 곳으로 손꼽히는 장흥면과 남면,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등의 일대도 개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 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 위탁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주)양주/동두천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yangjunews.co.kr/main/main_news_view.php?seq=3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