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군부대 주변 개발제한 해제

2013.12.31

 

수원 권선동 등 여의도 2.8배…경제효과 6조원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도권 군부대 주변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수원ㆍ화성ㆍ오산시 일대 토지에 개발이 자유로워지면서 6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806만㎡ 면적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9248만㎡ 토지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수원ㆍ화성ㆍ오산시 일대다.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이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수원기지 내로 이전되면서 이 일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활주로 일대는 △수원시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923필지 3.97㎢ △화성시 진안동 등 3.91㎢ △오산시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로 향후 고도 45m까지 신ㆍ증축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수원시 1만6000여 가구 4만여 명, 화성시 1만여 가구 2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개발에 따라 6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면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경기도 이천ㆍ용인ㆍ여주ㆍ포천시 및 연천군 일대다.

 

9248만㎡의 협의위탁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2배 규모로, 향후 관할 지자체와의 검토를 통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협의위탁지역으로 조정된 곳의 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할 지자체 및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두원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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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여의도 4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송파·광진·중랑에 초고층 빌딩 건축 탄력 받을 듯

- 토지개발사업 기대감
주민들 "그간 5~6층도 어려워"… 문화시설 등 들어설 가능성 커

- 단기간에 급등은 없을 듯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풀렸지만 대부분 상수원보호 등 규제 남아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5~6층 건물도 쉽게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게 됐네요."(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민 이모씨)

국방부가 서울 송파·광진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430만㎡에 걸린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일대 토지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쏟아진 곳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수도권 인근 1258만㎡ 지역. 서울 광진구 광장·구의·중곡동과 송파구 잠실·신천동 등 6개 동, 중랑구 면목·상봉·망우동 일부 지역이 포함됐고,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오포읍과 구리시 교문·수택동, 성남시 분당·수내·서현동 등 12개 동, 용인시 모현면과 기흥구·수지구 일대가 이번에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 조치가 풀렸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군 공항 활주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20~152m로 제한된다. 가까울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또 안전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애면서 개발 행위가 자유로워진 셈이다. 중랑구는 "상봉동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걸린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진구의 경우, 기존 비행안전구역 건물 높이 제한이 75~ 108m 선이라 해제 전에도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구역 해제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송파 권역은 주변 위례신도시, 강일·고덕·미사지구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과 맞물려 광역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지역 안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서울 외곽 일부 지역은 그동안 고도제한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들어설 수 없었는데,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대단지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보다 전시·공연장 등 문화시설, 실버타운, 소규모 상가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함께 경남 사천시 축동면 일대 72만㎡(여의도 면적 0.25배)를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곳을 지역 부대장과 협의하면 가능하도록 한 것.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는 협의 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지역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던 절차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들이 단기간에 개발이 이뤄지거나 땅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 개발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에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 군사보호구역은 대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여러 규제와 함께 묶여 있고, 개발 행위 자체는 어차피 지자체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이 지역들은 기존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돼 개발이 현실화돼야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는지를 알려면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에 들어가 지번을 치면 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1/20131001037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