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년 만에 그린벨트 환경평가 실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4년만에 실시

1999년 평가 이후 처음…다음달부터 10개월간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1999년 실시된 이후 14년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환경평가를 다시 추진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갱신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순 자료 갱신 뿐만 아니라 주제별 조회와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로 식물상·농업적성도·수질 3개 지표는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표고·경사도·임업적성도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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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 변화 예상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1999년 조사 이후 한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지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평가실시를 위해 13일~22일까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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