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억이상 전세 40배 늘었는데…비싼 수수료 13년전 그대로

2014.10.23

 

3억3천만원 전세계약때 수수료 70만원 줄어
9억원이상 매매·6억원이상 전세는 혜택없어

 

# 사례 1.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껑충 뛴 중개수수료에 깜짝 놀랐다. 2억8000만원이던 전세금이 3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인상됐는데 중개수수료도 2년 전 냈던 8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아파트를 살때는 수수료가 130만원 이하라는 사실에 불만을 터트렸다.

# 사례 2. 지방 출신 대학생인 B씨는 대학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전세 1억원에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로 65만원을 냈다. 그러나 같은 가격에 아파트 전세를 구한 친구들은 30만원 안팎을 낸 것을 안 후 중개업소에 항의했지만 해당 중개업소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중개수수료 가격 기준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15년 만에 중개수수료율 조정에 나선 것은 전세 거래 시 불과 몇 천만 원 차이로 중개수수료가 수백만 원 뛰어오르고 일부 요율 구간에선 전세 수수료가 동일 가격인 주택을 살 때보다 더 비싸지는 등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집값과 전세금이 대폭 오르고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보편화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한번 정해진 중개수수료율은 꿈쩍도 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12년 1366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11% 증가했고 올해도 9월 30일 현재 1307건으로 작년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가구당 평균 국민소득은 2.1% 증가한 반면 가구당 중개보수 지출 부담은 7.0% 수준 증가했다"며 "소비자 부담이 늘면 결국 거래도 위축되는 만큼 수수료율 또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3억원 이상인 주택은 2000년 0.8%에 불과했지만 그간 전세금 폭등으로 작년 기준 30.0%까지 확대됐다. 서울 평균 전세금이 3억3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과거 `고가 전세`기준으로 삼았던 3억원을 6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정부안대로 3억~6억원 사이 전세 거래 요율이 0.4% 이하로 조정되면 앞서 예시한 A씨와 같은 3억3000만원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기존 200만원 수준(중개업협회가 조사한 거래현장 평균 수수료율 0.61% 적용 시)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 줄게 된다.

6억5000만원인 주택 매매 시에도 현행(0.9% 이하)은 580만원 이하에서 수수료가 협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0.5% 이하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중개수수료도 320만원 이하를 내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00년 전국 4만6398실에 불과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42만9746실에 달한다. 약 9.3배 증가한 것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과 기능상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보다 2~3배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만 이번 요율 개선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 상ㆍ하수도 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이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공인중개사들은 대거 반발하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지 현장에서 적용되는 평균 수수료율인 0.61%(주택 매매 시) 수준은 꼭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주 주택 매매 수수료율을 2억~6억원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6억~9억원 0.55% △9억원 이상 0.7% 등 소비자와 협상 없는 고정률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중개보수는 자율화를 요구했다.

반면 논란이 되는 3억~6억원 사이 전세 수수료율 조정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적용돼도 중개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정부안이 시행돼도 9억원 이상 매매ㆍ6억원 이상 전세 중개 수수료율은 또 가격이 오를수록 되레 수수료율이 뛰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2000년 이전에는 모든 요율이 가격이 비쌀수록 줄어드는 역진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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