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양~속초간 고속도로 2015개통 되면 기대되네

2014-11-13

 

 

도 현안 국비 국회 상임위서 증액

 

 

 

 

 

정부안 제외 예산도 신규 편성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결정 주목
도 출신 의원들 소위 입성 중요

내년도 도 현안 관련 국고 지원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거나 정부안에서 삭제·제외됐던 예산이 새로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옛 계수조정소위)의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원회에서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국비를 당초 정부안 1,416억원보다 1,976억원이 증액된 3,392억원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내년도 준공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도의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인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국토위 예결소위 여야 간사를 수차례 면담하는 등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주문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된 동서고속도로 사업비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를 거치며 대폭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결특위에서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상임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도의 신규사업 예산도 상임위 차원에서 줄줄이 반영됐다.

도내 첨단의료기기(원주), 고기능 비철금속산업(강릉) 등 전략산업의 기술적 지지기반인 고부가 첨단 분야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권(원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은 산업통상자원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당초 정부안 15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됐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도 20억원이 늘어났고,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내역사업으로 현재 반월·구미·창원·광주에서 진행 중인 기업성장지원센터 사업은 내년부터 원주지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이 증액됐다.

또 묵호항 재개발사업은 32억원, 명태살리기 프로젝트(해양심층수 취수관 설치 및 명태시험생산동 신축) 23억1,000만원, 연안침식 대응기술개발 48억원, 속초항 여객부두 및 여객터미널 관련 사업 40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15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는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에 `강원도 몫'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4111200128

 

 

 

 

2011-11-4

 

 

춘천~속초철도 예결위서 50억+α

쟁점예산 23건 가운데 10건 미반영 상태
폐광지개발비 등 상임위서 대폭 증액 기대
도정협의회 올림픽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최연희)는 3일 국회에서 도정협의회를 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서'를 채택해 여야 지도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기간은 2017년 프레대회를 감안하면 불과 5년여밖에 남지 않아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화급을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국비 보조율 30%로는 사실상 경기장 건설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어렵다며,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100%까지 국비를 보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도 쟁점예산 현황도 점검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쟁점예산 23건 중 13건은 반영, 10건은 미반영된 상태다. 한반도생태평화벨트, 동계올림픽 경기장 연결도로, 국가어항기능 활성화 시범사업,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 대관령 식수 전용 저수지 조성 등의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빠져있어 상임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 중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운영비는 5억원만 반영돼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추산에 따르면 내년에만 조직위 운영을 위해 135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상임위에서 대폭 증액이 전망되는 예산도 있다.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50억원→200억원),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 예산(29억원→125억원), 의료기기 국제시험인증지원센터 구축비(10억원→1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원주~강릉 복선전철(1,800억원), 국도 6호선(횡성~강릉) 확포장(120억원), 국도38호선(삼척~태백) 확포장(71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408억원), 강릉 옥계산업단지 진입도로(149억원)는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증액이 추진 중이다.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예산은 50억원 이상이 예산결산특위로 제출될 전망이다.

최연희(동해-삼척) 협의회장은 “도 국회의원 3명이 동계올림픽 특위에 들어가 있는 만큼 도와 협력해 특별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며 “증액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예산은 각 상임위나 지역구, 예결위 의원이 책임지고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연희 협의회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허천(춘천) 권성동(강릉) 황영철(홍천-횡성),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박우순(원주)의원과 도 연고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최두영 행정부지사와 배진환 기획관리실장 등이 함께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11103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