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볼일..

"소득 없다" 노령연금 신청한 70대…알고보니 780억 자산가

국민연금 못받는 빈곤노인 289만명
소득불평등 다른 연령대보다 심해
`노후절벽` 소외층에 맞춤지원해야

 

◆ 대한민국 노인 보고서 ◆

 

2011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37만8411명으로 전체 노인 중 6.6%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 중에서도 27.4%였다. 그러나 2009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는 순자산이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자산을 많이 보유한 노인들도 많았다.

그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 내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다.

KDI가 작성한 `고령층 경제력 분포를 고려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재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39.8%를 소유할 정도로 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심했다. 건물은 상위 1%가 56.5%를 소유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524만명의 자산을 보면 평균값은 1억8100만원인데 중위값은 5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소수의 노인들이 평균값을 확 높였기 때문이다.

재산이 아예 없는 노인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3만6000명이다. 반면 월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노인들의 재산 중간값은 12억8800원일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모두 풍부한 노인들도 많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운데 소득이 아예 없는 한 70대 노인의 순자산액은 781억원에 달했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가구 유형별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도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의 지니계수는 0.33,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층의 소득불평등성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성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령층 빈곤율이 높더라도 고령층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높기 때문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혜택을 노령인구 전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은 없는데 자산에 집중된 노인가구의 재무 상황도 문제다.

현재 노인들 중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201만명으로 노인빈곤율은 47% 수준이다.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빈곤율보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3배가량 높은 이유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연금소득이 노후 생활을 유지할 정도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사는 25년에 불과해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380만명 중 공적연금을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이 76%에 달한다.

소득이 적으면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얼마 안 되는 기초노령연금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급격한 비용 증가는 억제하면서도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는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대응한 핀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소득보유비율은 42.5%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보유비율은 71.6%로 노인들의 전반적인 자산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만 있다 보니 노인가구들은 재산이 많아도 생활수준이 낮은 `하우스푸어`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판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통해 노인들이 자산에서도 현금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연금 외에는 자산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다.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택연금으로 소득을 확보하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바라지 않아도 돼 가족관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