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나선다.도내 3,932㏊ 풀리고 1,618㏊ 보호구역으로 변경 전국 동시 6월 확정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016.5.7.

도가 농지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2008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된다. 

그동안 도로·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진흥지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전국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된 후 지금까지 두 차례 정비작업이 이뤄졌다.도는 이번 정비로 농업진흥지역 3,932㏊가 해제되고 1,618㏊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 규모에 미달된 미경지정리 진흥구역이다.

또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 1992년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 중에서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기준은 도로·하천으로부터 3~5㏊ 이하 자투리가 된 지역, 경지정리 사이나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남은 3~5㏊ 규모 지역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시·군별로 공고 및 주민열람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듣고 있다. 

토지 소유주는 오는 20일까지 해제·변경 계획안을 도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을 거쳐 6월 말 이전에 확정·고시된다.

이종근 도 농정과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로 다양한 토지이용은 물론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http://m.kwnews.co.kr/nview.asp?s=101&aid=2160506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