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뿐놈의 그린벨트 단속

2013-05-16  서울신문

 

벌금과 묵인 사이… 요상한 그린벨트 단속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 유명인 소유 건물은 봐주고 인근 카페엔 수천만원 ‘뭇매’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들을 형평성 없이 단속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접한 두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쪽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다른 한쪽은 수시로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은 그린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이라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유명 인사 A씨는 2만~3만㎡의 토지에 ‘손님 접대용 건물’ 등을 갖고 있다.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가에 있는 작은 건물은 사방이 유리창이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인근 재벌 별장들보다 입지가 좋다. 하지만 2006년과 지난해 5월 10여 가지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나 제대로 된 제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5월 자녀 명의로 편법 농가주택을 신축하다 여러 언론에 뭇매를 맞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무풍지대다.

반면 인접한 B카페는 사정이 다르다. 연인들의 단골 데이트 명소로 유명하지만, 허가 면적을 초과해 영업한다는 이유로 매년 최고가(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식파라치들의 단골 타깃도 됐다. 지난해 7월 한 40대 남성이 육개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배상을 요구해 거절했더니 시에 신고했다. 지난 2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지난달에는 한 일간지에 소각장 사용 등이 보도돼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최근에는 인근 별장 주인과 진입로 문제로 다투던 중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카페 주인은 최근 청와대 신문고에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남양주시내 동종업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매일 수천 명의 손님이 다녀가자 남들은 내가 많은 돈을 버는 줄 알지만 빚이 40억원이 넘는다”면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 더 버틸 힘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40여명의 대학생들이 시급 6500원을 받고 수년째 일하고, 노인 30여명은 정년 80세를 보장받고 일한다. 해외에서는 이 정도 명성이면 정부 차원에서 보존시키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흠집 잡기로 폐업을 시키려 한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고양시 덕양구의 C동물원 대표도 마찬가지 심정이다. 연간 40만명의 관람객이 찾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차장을 확보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청이 이 잡듯이 뒤져 5000만원과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나눠 부과했다. 지금은 두 손 들고 포천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근처 대형 음식점 및 유희시설들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부속 건물을 멋대로 지어 사용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남양주시 삼패동과 시흥시청 방면 39번 국도변에는 축사로 허가받아 상가나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건물이 수십여 동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누군가 경쟁 업소를 괴롭히기 위해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른 업소들은 묵인해 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이 균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들은 따르지 않는다”면서 “‘편파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