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로 폭리취한 기획부동산 성행"

박홍근 "비정상적 토지 지분거래로 매수자 피해 가능성 높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호재나 규제 해제 등을 앞세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지분을 비싸게 판매한 기획부동산들로 인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공유인 수가 50명 이상인 필지가 총면적 149만45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절반 크기로 총 소유자는 4485명에 달했다.

이 면적의 거의 대부분에 달하는 96.4%는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1등급 토지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곳이다.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은 정부의 광역교통망(GTX 포함)과 같은 개발 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지정 해제를 미끼로 해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3.3㎡당 공시지가 2만7000원의 땅을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로부터 2만5736원에 매입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거의 5배에 달하는 12만8773원에 지분을 판매했다. 총 매입가는 21억원, 총 판매가 134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제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량이 121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에서 총 거래량의 절반인 69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모두 지분 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지역에서 2018년에 일어난 거래 99건 중 98건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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