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땅장사 /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기획부동산?

경실련 "광교신도시 땅장사로 '민간로또' 변질… 13조원 차익"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13조5천378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평(3.3㎡)당 2천48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나 상승해 피분양자들의 이익이 세대당 3억8천만 원가량, 전체 8조7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

이 단체는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9천억 원의 시세차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평당 250만 원, 세대당 9천만 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9천305억 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 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 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 원을 제하면 7천248억 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

이 단체는 택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광교는 택지면적 기준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며, 추첨·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와 아파트도 수의로 공급된 사례가 있어 공정성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지금이라도 개발이익금을 얼마나 남겼는지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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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6조3천억원 폭리"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천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천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천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평당 1천300만∼1천700만원대로 책정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는 10여년간 판교에서 공공사업자가 챙긴 막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허용한 공공택지를 영리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6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판교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전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신도시에서 공공사업자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 추가로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판교분대협)는 "성남시는 2006년 당초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한 분양가를 승인·확정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청 측은 이를 부인하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해 임차인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교분대협은 "건설사들은 지난 10년간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매년 인상하며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임차인들은 기분양된 상태로 보유세와 재산세까지 납부했는데, 시청 측의 조치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낼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이 폭리를 방조하고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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