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러 가스관, 北서 '바가지 통과료'

南~北~러 가스관, 北서 '바가지 통과료'

시세 3배, 협상 몸값올리기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이 북한의 무리한 통과료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국제 시세의 2~3배가 넘는 가스관 통과료를 요구해 협상이 더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00㎥의 천연가스가 1㎞ 통과하는 데 2달러 수준인 우크라이나식 통과료 계산법을 적용해 우리가 수입할 가스양과 북한 내 가스관 길이(700~800㎞) 등을 계산하면 북한의 통과료는 연간 1억5000만달러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연간 3억~5억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가스관 통과료 협상은 북·러 간에 진행 중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불렀을 수 있다"며 "아직 본격적인 가격 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북한과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상대 카드'를 탐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북·러와 한·러는 각각 작년 9월 양자 협상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시점과 계약 기간, 물량, 가스관 통과료, 제3국에 되팔 수 있는지 등 협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스관 사업과 관련, 통과료 등 각종 가격과 수입 조건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협상할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