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금강 통일경제 특구 필요”

정문헌 외통위 간사 입장 밝혀  /  남북관계·경협 입법에 본격화

 

통일경제관광특구법 등 남북 경협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는 2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 다양한 입법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외통위 간사는 이날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통일경제관광특구는 설악-금강 통일특구와 개성-파주 통일특구로 확대, 국제 투자관광자유지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반도 경제동체 구축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설악산 국립공원과 경기 파주 등을 우선적으로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법을 발의해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외통위 간사는 남북경협손실보상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기금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