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대로 된 철길 없다”

“강원도 제대로 된 철길 없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에서 주장

“비합리적 교통 데이터베이스·철도 정책 전면 시정”

강원도가 국가 철도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지난 20년간 지역경제가 추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에서 기존 `남북노선 중심'의 철도정책이 도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철도정책이 서울~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서울~부산 간 경부고속철도 등 남북 중심으로 이뤄지며 춘천~속초·목포~부산 등 동서 노선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도를 포함한 중부경제권 등 자생적 지역경제권이 추락했고, 반면 충청권 등이 들어간 수도권 경제권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남북 노선의 충청권은 1990년 9.0%에서 2000년 10.5%, 2011년 12.2%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동서 노선의 강원도는 1990년 3.4%에서 2000년 2.8%, 2011년 2.4%로 뚝 떨어졌다.


김재진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정부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파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간 동서고속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3가지 핸디캡이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동서고속화철도 대 동서고속도로' 등으로 경합투자 노선을 두고 국가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고 수도권~강원권 간 교통수요를 분산했다. 나아가 강원도 도로 통행량 추정 시 전체 도로의 40% 이상이 `0'으로 산정되는 등 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도국회의원협의회 한기호 회장은 “서울~춘천 간 전철 개통 후 수요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보다 8배나 높아졌다”며 “비합리적인 강원도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