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일몰제 시행 다가오는데 매년 공원부지 보상비는 줄어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이뤄져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공원이 4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지난 2000년 일몰제가 도입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90% 이상이 공원녹지로,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아직 토지 보상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41.8㎢에 달한다.

서울시가 서둘러 매입하지 않는다면 오는 2020년에는 서울시 면적(605㎢)의 7% 또는 서울시 전체 공원부지(100.2㎢)의 41.7%에 공원 대신 건축물 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 기준으로 20년 미만 미집행 사유지는 2.6%(1.07㎢)에 불과한 반면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될 사유지는 97.4%(40.7㎢)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30년 이상 미집행 공원부지 중에는 북한산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 등 도시자연공원에 속한 사유지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토지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상비와 보상면적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08년 3천109억원이던 보상비는 2009년 2천458억원, 지난해 1천980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동안 보상면적은 96만 5천㎡에서 43만 8천㎡, 45만 8천㎡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도 10월 현재 보상비와 보상면적은 각각 1천101억원과 20만 8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상비가 아예 세 자리 수준으로 낮아졌다. 내년도 보상비는 985억원, 보상면적은 20만 4천㎡로 각각 책정됐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1.8㎢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실보상가 기준으로 14조 2천199억원. 앞으로 9년 동안 해마다 1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민주당·영등포2)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단 해제되면 다시 공원부지로 돌이키기 어렵다"며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면서 일몰제 시행 시점을 10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비가 워낙 방대해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북한산 같은 산지는 2020년 전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3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보상만 기다려온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가 미집행 공원부지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집행 공원부지가 전체의 65%인 705㎢에 달한다"며 "국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 그린벨트 지역의 절반이상이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일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그린벨트 중 어느곳이 풀리고 규제일몰제에 해당이 되는지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일이죠. 투자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그린벨트 중 일몰제로 해제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일몰제의 전면시행이 2020년으로 앞으로 7 - 8년의 장기투자라고 볼수 있지만 이런 투자는 따놓은 당상이라 표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린벨트의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에 있습니다. 그 용도 또한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그린벨트)는 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