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 허용 등..기업규제 대폭 푼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무역보험 한도 및 수출금융 지원을 24조원 이상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이달 중에 조기 결정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산업계가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민간의 (경제) 활력 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 빠른 해결책"이라며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일정 기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덜어주기로 했다.

회의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도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경기 이천지역의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입지면적 확대, 수질규제 등도 완화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인쇄업종의 소음규제도 합리화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 인상도 지양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8월 6.0% 올린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동결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도 덜어준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관광단지·관광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조기에 시행한다.

폐기물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조정하며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호텔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며 항공기 자격변경 때 잔여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담금을 면제한다.

수출 지원으로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보험지원 한도인 200조원(국회승인 207조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220조원으로 늘린다. 또 수출입은행의 지원 규모를 올해 70조원으로 늘리며 내년에는 올해 계획보다 4조원 많은 7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을 인정키로 했다.

박 장관은 "각 부처는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