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 후보지 선정 본격화

2014.10.15 

 

박 대통령, 구체적 조성 방안 주문
北 공동 추진·후속작업 순차 진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 사업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지 선정 △친환경 공원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주변 도로 정비 등 연계발전 계획을 마련해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한 상태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이 긴장완화를 체감할 수 있고, 남북한이 평화의 관행을 쌓아 갈 수 있는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며 “저는 유엔(UN)총회에서 한반도 단절의 상징이었던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DMZ 평화공원은 통일부가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올 예산 302억 원 가운데 연구용역비 7억 원을 제외한 295억 원의 기반조성 사업비(지뢰제거 205억, 조사설계 50억, 토지매입 40억원)는 한푼도 못쓰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후보지 선정 등 우리측이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착수한 뒤, 10월말로 예정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공조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후보지는 현재 고성·철원군, 경기도 파주시·연천군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시군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기초적인 입지 조사를 마쳐 곧 후보지 선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기초설계와 주변 지역도로 정비 및 지뢰제거 등의 후속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DMZ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UN과 북한과의 협력이 최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UN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의 경우 10월 말로 예상되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DMZ 평화공원의 공동 조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당국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여러차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대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도 DMZ 평화공원 조성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 및 남북간 대화를 통해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인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발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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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5일

 

박 대통령 "DMZ 공원, 북한 협의 앞서 부지선정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애초 올해 DMZ 공원 공사를 시작해 2016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북한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올해 DMZ 공원 추진 예산으로 배정된 302억원 가운데 연구 용역에 들어간 7억 원을 뺀 나머지 295억원의 기반조성사업비(지뢰제거 205억원·토지매입 40억원·조사설계 50억원) 등은 아직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우리측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우선 북한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내부의 실무적 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시킨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북측에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공원이 들어설 지역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DMZ 공원은 막대한 중앙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호재로 인식한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5월 조성 계획이 처음발표된 직후부터 일찌감치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고성군, 철원군 등 3개 지자체가 유치 건의서를 통일부에 전달했고, 경기도 연천군도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지자체가 내세운 공원 후보지에 대해 기초적인 입지 조사를 마친상황으로, 이제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보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와 진입 도로 개설등 후속 절차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일 큰 관건은 역시 북한과의 협의다.

일단 남북이 10월 말∼11월 초 개최하기로 한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관심 사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DMZ 공원은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우리측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올 사안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DMZ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대외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지난 4일 노동신문이 DMZ 공원 구상을 “귀머거리 제 마음에 있는 소리한다”, “넋두리” 등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한창 좋던 지난 2007년에도 DMZ 평화적 이용 제안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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