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평택의 10대 뉴스

2015.12.30  

 

 

 

평택항매립지 경계분쟁, 평택시 귀속결정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당진·아산시와 분쟁을 벌였던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의 귀속으로 결정돼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특히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육지와 연륙해 있어 실질적 행정지원이 가능한 쪽이 유리하다는 판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평택항 내항 매립지 67만 9589.8㎡(20만 5575.915평)와 서부두 8~9번 선석은 평택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인 서부두 1~7번 선석 28만 2760.7㎡(8만 5535.1118평)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에 따라 당진시 관할로 남아있으나 이 건 역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 평택시로 관할권 변경을 추진 중이며, 아산시의 내항 일부 관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연륙된 평택항 포승지구인 전체 면적 2142만 1548㎡(648만평)의 95.5%인 2045만 6290㎡(618만 8000평)은 평택시로, 4.5%인 96만 5293㎡(29만 2000평)은 당진시로 관할구역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평택시는 서부두 2개 선석과 매립이 진행 중인 내항의 귀속 자치단체가 됐고 향후 추가 매립되는 내항 전체를 평택시 귀속으로 할 수 있어 매립지 면적은 크게 증가하게 됐다.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

삼성전자가 5월 7일 오전 11시 평택시 장당동 고덕산업단지 현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는 전체 부지면적이 축구장 약 400개 넓이인 289만㎡(87.5만평)로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과 화성캠퍼스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 부지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 1기를 건설하고 2017년까지 1단계로 15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투자액은 부지구입비에 1조 4893억 원, 공장 건설에 4조 1107억 원, 반도체 설비 투자에 10조 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로 41조원의 생산유발과 15만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소재·설비와 같은 전후방 산업 발전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 반도체라인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라인으로 조성되며 2017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포의 메르스, 시민 모두가 이겨내다

이름도 생소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5월 20일 충남 아산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해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이후 평택을 강타하며 전국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평택지역 경제는 마비됐고 학생들은 휴교했으며 시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시민단체·교육청은 각각 나름대로 대책단을 만들어 대안마련에 골몰했지만 정보는 공유되지 못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방자치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평택시는 시민들을 안심시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고 공재광 시장은 “모두가 메르스를 이겨내고 있다”는 특별 기고문을 신문지상에 싣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생명이 담보된 만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부와 평택시를 믿지 못했고 그러는 동안 감염자는 갈수록 늘어갔다. 의료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환자들을 돌봤고 사태가 진정될 무렵에는 음압병상을 갖춘 국립의료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경기도내 많은 단체들이 경제가 마비된 평택시 지원에 나서 힘든 와중에도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우리가 이번 메르스를 겪으며 깨닫게 된 것은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 감염 병 발생 시 민·관이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 위급 시에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상의 하지 않아도 별도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조금 더 수월하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이었다.

 

 

 

 

 

탄저균 무단 반입, SOFA 개정 목소리 높아져

5월 28일 미 국방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K-55 오산 미공군기지로 배송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혀 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해당지역인 평택 시민단체도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갔다. 탄저균은 17kg만 있으면 서울시민 50%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사율 80%의 치명적 살상무기임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탄저균은 실수로 배송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험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탄저균뿐 아니라 페스트균도 오산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지역 미군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과연 주권이 살아있느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시민단체는 한미합동실무단의 합의권고안에 대해서도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 양국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SOFA 협정을 개정해 한국 법령에 따라 생물작용제를 포함한 위험물질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추가적 조사로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勞·勞·社 극적 타결

2009년 대량해고사태로 촉발해 6년을 끌어온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문제가 12월 11일 4대 의제에 대한 노·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해고노동자들은 굴뚝농성과 마힌드라 회장 방한 등을 계기로 지난 1월부터 실무교섭과 노·노·사 대표 만남을 병행해 왔으며 그 결과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가압류 취하 ▲해고자지원 기금조성 ▲쌍용자동차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의 4대 의제에 합의했다.
12월 12일 가장 먼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조합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부쳐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12월 22일 기업노조인 쌍용차 노조도 합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12월 30일 회사 측 이사회만 개최하면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합의문이 정리되면 이날 오후 3시경 조인식을 진행하고 오후 6시 평택공장 앞에서 보고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해고된 사내 하청 노동자 6명을 내년 1월 말 복직시키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87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안성시의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요구 논란

지난 8월 31일 평택시청 앞 광장 입구에서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시민 500여명이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용인시와는 2009년 공동용역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존치에 합의했으나 경기도가 마련한 4월 상생협력토론 이후 6년 만에 용인시가 다시 극렬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는 연구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경기도의 압력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다시 승인 결정 하기도 했다.
경기도 상생협력은 지난 12월 9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지자체가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공동협약서를 체결해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큰 틀에서는 진위천·안성천과 평택호수질개선 공동용역 추진이라는 담론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서 안성시의 개발논리와 평택시의 평택호 수질개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라는 두 지자체의 입장이 나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내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인시티 내년 2월 재검토 결정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의 결과에 기대를 걸어온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재검토’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가 통보해온 재검토 사유는 ▲성균관대학교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평택시 미분양 매입 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 마련 필요 ▲SPC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 ▲지구 지정과 사업 지연 등으로 이해 당사자 민원 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 네 가지다.
평택시는 대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재심사에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특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기도와 시행사간 소송문제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12월 22일에는 평택시민단체협의회 100여명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재율 부지사 면담을 통해 브레인시티 사업추진은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화해조정을 해달라는 청원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는 12월 21일 경기도에 재심사를 의뢰했으며, 내년 1월 2일에는 행자부 심사의뢰가 진행되고 투자심사는 2월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평택호관광단지개발 본격화

3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11일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개발로 본격 개발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단지분야로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와 BOO(Build Own Operate)가 혼합된 민간투자사업이다. 이번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심의 통과가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도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평택시는 12월 30일 제3자 공고를 해 120일 후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비교·평가한 뒤 내년 4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16년 말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할 협상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진행한다면 ▲2017년 상반기 토지와 지장물 보상절차 착수와 보상 ▲2017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 착공 ▲2021년 공사 완공도 가능하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장당하수처리장 침수

8월 2일 내린 집중호우로 평택시 장당하수처리장 주요시설이 침수돼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가 하면 20억 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으나 침수 14일 만에 정상 방류됐다.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장당하수처리장 내 전력 공급 시설인 변전실과 펌프실, 유입동, 각종 기계장비가 침수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돼 하수처리장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인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고덕국제신도시 용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서정천으로 유입된 토사로 인해 하천 폭이 좁아져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침수 초기 5만 5000톤의 하수가 서정천으로 무단 방류됐으며 정상적인 오수처리 과정도 일부 생략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단 방류로 평택호 수질이 더 악화된 것에 대해 인정했다며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택시 환경부서가 LH와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협의는 해를 넘겨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해대교 화재사고, 이병곤 소방령 순직

12월 3일 서해대교 주탑 72번 케이블 화재로 인해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장인 이병곤(54) 소방령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병곤 소방장의 영결식은 12월 7일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실내체육관에서 엄수됐으며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사고가 났던 서해대교는 차단된 지 16일 만인 12월 19일 전면 개통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12월 24일까지 72번과 56번 케이블 교체작업을 완료해 12월 25일 서울 방향을 개통하고 목포 방향 중 일부 차로를 막고 57번 케이블을 교체해 내년 1월 1일 전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빨리 케이블 3개 모두 교체작업을 끝낼 수 있어 조기 개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잘린 케이블에서 ‘아크흔’이라 불리는 전기 화재 특유의 흔적과 유사한 무늬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낙뢰설’에 무게를 둬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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