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대도시 인근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9개를 새로 조성한다

2013.09.25

 

대도시 인근 첨단산업단지 9개 만든다

 

▲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조선일보 DB

정부가 2015년까지 대도시 인근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9개를 새로 조성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도시 인근에 첨단업종 위주로 들어서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 산업단지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11개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를 적용 받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도시 인근에 조성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잔여면적은 약 240㎢에 이른다. 이 중 10분의 1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더라도 현존하는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227만2000㎡의 10배에 이른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나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 부지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미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4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를 활용하고, 2개는 택지지구와 공장이전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5년까지 3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새로 발굴해 모두 9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0조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후보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규제도 푼다. 기존 산업단지는 산업용지, 지원용지, 공공시설 용지가 분리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공장 근로자가 약국을 가려면 차로 10~15분은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용지, 지원용지, 공공시설 용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가 도입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과 상업시설·주거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여러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려면 규모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제한도 최대 400~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 업종도 늘어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서비스업 업종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해야 했기 때문에 입주 비용이 제조업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비스업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산업단지 입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이나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도 수술대에 오른다. 국토부는 산자부와 함께 2017년까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기반시설 재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2014년에 6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해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세우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19개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규제 완화, 산업용지비율 확대 축소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제조업 위주의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단지가 경제성장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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