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36개 옮겨갈 `세종시` 첫발

중앙행정기관 36개 옮겨갈 `세종시` 첫발

 

서울 면적 77% 규모…17번째 광역자치단체…공무원 1만4천명 이동

 2012.06.29  

◆ 세종시 출범 ◆

 

 

 

오는 7월 1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공식 출범하는 세종신도시 정부청사 일대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이후 꼭 10년 만이다. ＜이충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탄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종시는 7월 1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형태로 공식 출범한다.  

출범 인구는 10만명이 조금 넘는 규모다. 하지만 2030년에 가면 이 숫자는 1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올해 안에 6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한다.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등 모두 36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만 1만4000여 명이 움직이게 된다.

 

1단계(2012년 12월)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2개 기관, 4139명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이미 총리실은 지난 4월 5일 준공을 마쳤고 연말 이전하는 10개 기관이 둥지를 트는 1단계 2구역 공사도 현재 공정률 55%로 오는 11월 15일 완공된다.

 

내년 12월 이전하는 2단계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7개 기관이 1구역에,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모두 11개 기관이 2구역에 각각 둥지를 튼다.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완성하는 3단계(2014년 11월)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1구역에,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등 4개 기관이 2구역에 각각 배치된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8월 첫 삽을 떠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격인 세종시 출범은 충청권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민간 부문의 동반 이전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 국무총리실 청사운영팀 선발대를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36개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적으로 옮기면 중앙정부의 지방시대가 본격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행정권력의 `대(大)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일생활권인 대전~세종~오송 지역에 모이는 정부 부ㆍ처ㆍ청만 해도 총 22개에 이른다. 중앙정부 기관의 63%에 달한다.

 

국내 도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도 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원녹지율(52.4%)을 자랑한다.

 

도시 중앙에는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중앙공원(134만㎡)이 위치하고, 일산호수공원의 1.1배인 호수공원(32만㎡)도 조성된다. 전봇대, 광고입간판, 쓰레기통, 담장, 노상 주차시설이 전혀 없다.

 

특히 150개 스마트스쿨(학급당 학생 수 25명)은 세종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스마트스쿨은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학교 전체에 깔린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U-school` 환경 구축이 핵심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매머드급 국책사업 건설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대한민국 중추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출범은 2010년 12월 세종시설치법 국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가 포함됐다. 총면적이 서울시의 77%인 465.23㎢에 달한다.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광역ㆍ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행정구역은 현재 `1읍ㆍ11면`에서 `1읍ㆍ9면ㆍ14동`으로 변경된다.

 

세종시에 근무할 공무원은 연기군 공무원 620여 명을 포함해 958명으로 출범한다. 세종시 조직은 1실 3국 1본부 25과 100담당으로 확정됐다. 각종 인허가와 등록ㆍ승인 기관도 충남도에서 세종시장 또는 중앙부처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읍ㆍ면 지역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동 지역은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수요와 도시발전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은 "자치법규 정비 등 세종시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은 사실상 모두 끝난 상태"라며 "당분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충남도 및 충북도 등에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가 명품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예정지역(72.9㎢ㆍ2210만평)만을 대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잔여지역과 편입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대학, 병원 등 교육ㆍ의료 관련시설의 확충은 물론 조치원 등 잔여ㆍ편입지역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전-세종-오송` 지역을 아우르는 제2수도 기능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 간 역할 분담을 제고시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세종시는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고 그 나머지 기능들은 주변도시가 역할 분담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막강할 것"이라며 "특히 과학벨트 파급 효과가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성장 촉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시 간 기능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