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한·중 FTA 등 양국간 무역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견된다. 한·중 FTA 체결로 전기전자·화학·기계류 수출은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품·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품목은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 하락에 따른 정유·석유화학물의 일본 및 대만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대 수혜 분야 중 하나는 항만물류산업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서해 항만의 경우 물동량 증가 폭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은 한중무역의 허브로 위상을 굳힐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국 최대의 무역항인 인천항은 중국과의 교역이 늘면서 1995년 2만TEU 정도였던 물동량이 2013년 34만 TEU로 16.9배나 증가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같은 기간 부산항의 증가율 2.4배보다 7배 이상 높다. 인천항만공사측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025년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동량 증가는 항만과 해운업계의 새로운 기회인 것은 분명하나 한-중 항로와 국내 항만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 교역량 증가로 인한 수혜도 대형선사보다는 주로 중소형 선사에 집중될 것이다. 인천시의 대중국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항만시설 확충을 앞당겨야 한다. 항만 배후부지의 자유무역지구,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뒤따라야 한다. 항만 운영의 전문성과 선사의 운송서비스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다른 과제는 해운 자유화이다. 현재 인천-북중국 항로 개방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한·중 항로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항과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를 배후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물류뿐 아니라 인천을 찾는 중국인 방문객과 중국 관광에 나서는 한국 관광객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만 해도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데 인천 방문 비율은 8~ 10%였다. 늘어나는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리 항로 확대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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