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중복규제 족쇄 풀어라
특수협 대표단, 주민고통 외면 제도 개선 촉구…시민·사회운동 나서
양평과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중복 규제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26일 오전 양평군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운동 선포식을 갖고,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선포식에는 특수협 기초의회 대표인 김승남 양평군의장과 7개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이면유 특수협 주민공동위원장, 이명환 공동대표, 주민대표단,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주민 16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대표단은 선포식을 통해 “정부가 각종 중복 규제로 지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팔당고시 시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팔당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관련 법령과 기타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팔당수계 현안사항 등 세가지 방안으로 시민·사회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민·사회 운동의 목적은 팔당수계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중복 규제,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문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한 운용 등 정부의 독단적인 유역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요청한 ‘팔당규제 개선 건의문’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경기도 > 이천·여주·양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문~춘천간 철도계획 (0) | 2012.10.23 |
---|---|
여주IC 주변 대규모 ‘유통업무시설’ (0) | 2012.10.18 |
원주 수도권 시대 `첫발' 사통팔달 도시 `부상' (0) | 2012.09.26 |
양평비젼 (0) | 2012.09.26 |
이천시, 녹색에코시티 조성 위한 하천환경 정비사업 (0) | 201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