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첫 반환 미군공여지 민간개발인 캠프하우즈 공원 및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

2013-11-08

 

파주 첫 반환 美기지에 공원-주거단지 조성

 

경기 파주시의 첫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하우즈가 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파주시는 공원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캠프 하우즈(57만8127m²)와 캠프 인근 지역을 포함한 107만6242m²를 문화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모두 1조290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에 착수하면 2015년 착공해 2017년 사업이 완료된다.

문화공원은 63만9507m²로 박물관 실내체육관 공방촌 캠핑장 등을 갖춘다. 친환경 주거단지는 43만6753m²에 3599가구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11년 공사를 시작해 2015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반환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을 적용할 것인지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시와 도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됐다.

 

 

2013.11.06  

 

파주 캠프하우즈 2015년 첫삽

 

반환 미군기지 첫 민간 개발 / 63만9천㎡부지에 문화 공원 /
친환경주거단지 3천599가구 / 시·도 연내 사업 승인 협의중

 

파주시의 첫 반환 미군공여지 민간개발인 캠프하우즈 공원 및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법 적용을 놓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비 262억원이 반영되고 경기도 협의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2015년 착공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캠프하우즈 공원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사업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경기도에 의제 협의를 요청, 현재 부서 협의가 마무리 중이다.

이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57만8천127㎡와 주변을 포함, 모두 107만6천242㎡로 1조2천900억원이 투입돼 문화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문화공원은 63만9천507㎡로 부지 매입비 1천억원(654억원 국비 지원)과 조성비 500억원 등 1천500억원이 투입돼 박물관, 실내체육관, 예술인 공방촌, 캠핑장 등을 갖추게 된다.

친환경 주거단지는 43만6천753㎡에 당초보다 701가구가 줄어 3천599가구를 짓는다. 시는 내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에 착수하면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17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1년 공사를 시작, 2015년 끝낸다는 목표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공여지특별법과 도시개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파주시와 경기도가 이견을 보여 지연됐다.

경기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공여지특별법에 따라 토지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맞서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끝에 파주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민간사업자의 자격 시비도 문제였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의 부도로 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하자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실계계획 인가 전까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비 262억원이 반영됐다"며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3/11/05

파주 반환美기지 첫 민간개발 캠프하우즈 2015년 착공

경기도 파주시의 첫 반환 미군 공여지 민간개발인 캠프 하우즈 공원 및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5년 착공한다.

시는 이달 중 공원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사업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조리읍 캠프 하우즈 57만8천127㎡와 주변을 포함, 모두 107만6천242㎡으로 이곳에 문화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모두 1조2천900억원이 투입된다.

문화공원은 63만9천507㎡으로 부지 매입비 1천억원(654억원 국비 지원)과 조성비 500억원 등 1천500억원이 투입돼 박물관, 실내체육관, 예술인 공방촌, 캠핑장 등을 갖춘다.

친환경 주거단지는 43만6천753㎡에 애초보다 701가구 준 3천599가구를 짓는다.

시는 내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에 착수하면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17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2011년 공사를 시작, 2015년 끝낸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반환 미군기지 공역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법(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할 것인지,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시와 도가 이견을 보여 지연됐다.

도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공여지특별법에 따라 토지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맞서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게 됐다.

법제처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사업자의 자격 시비도 문제였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의 부도로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하자 도가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실계계획 인가 전까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완공시기는 2017년으로 2년 미뤄졌다.

시 투자진흥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비 262억원이 반영됐다"며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더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캠프 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여 첫 번째 사례로 이목을 모았던 파주시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파주시가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받아 자유제안 공모제를 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1년 5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관장하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 심의결과'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제처는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승인후, 다음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와 병행하여 보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금번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로 인하여 파주시 전지역이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주에 속하는 파주는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게리오언·자이언트·스텐튼 4개소 뿐만 아니라 파주시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하여 향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지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타 시·군에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지난했던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협의해 왔으며, 경기도에서 유권해석 요청 이후에는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법령해석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갈망하는 시의 입장과 '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 추진현황 설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