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통일관광특구법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접경지 회생 담보되게

2013-5-14  강원일보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이 가시화됐다. 국회가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설악·금강권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관련법을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한 데 이어 남북협력을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방안이다. 법안 내용까지 상세하게 마련됐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절실한 과제여서 더 주목하게 되는 사안이다.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 통일관광특구법으로 발의됐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벌여 경제와 관광을 아우르는 법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와중에 오는 7월이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만 5년이 된다.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길목인 고성지역 경제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접경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해 발족한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남북 두 당국자가 조건 없이 만나라”고 촉구했겠는가.

본보의 보도로 알려진 특구법안은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우선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한다. 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을 지원하게 했다. 또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고무적인 것은 특구 내에 국제경제관광자유지역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국제물류거점기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설악·금강권을 국제적 복합관광단지로 육성하고자 법적기반을 갖추는 것이어서 도민의 기대가 남다르다.

국회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어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된다. 정부도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전담기구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도 고조되고 있다. 사실 도가 추진해온 남북협력사업은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아 난감하게 했다. 희망을 걸었던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특구법과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춘 도와 관련기관들의 채비다. 촉각을 세우고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착실하게 마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