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10년이상간다 - 4명에게듣는해법

침체 10년 이상 간다살려면 빚을 줄여라

 

80년 만의 경제 위기… 세계 석학 4명에게 듣는 해법
창의적인 사람 많은데 금융이 못 받쳐줘…정년 늘려도 청년실업에 악영향 주지 않아

 

앞으로 4~5년 안에 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5개국에서 최소 3개국이 국가부도를 낼 것이다. 이 중 아일랜드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교수).

"세계경제는 10점 만점에 커트라인인 6점에 걸려 있다. 이 위기는 2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다"(린이푸·베이징대 교수).

"중국은 2014년부터 6%대 성장을 할 것이며 매년 성장률이 더 추락할 것이다"(리처드 쿠퍼·하버드대 교수).

 

 

 

빚더미에 눌린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의 수렁에 빠진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 1위와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각각 8500억달러와 4조위안의 자금(양국 합계 약 16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제 회복 조짐조차 불투명하다. 오히려 글로벌 교역량이 줄고 실업률은 치솟고, 중산층 붕괴와 부(富)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암울한 모습이다.

세계화와 테크놀로지를 추동력으로 인플레이션 없는 고(高)성장을 20년간 질주하며 '무한 성장'의 기대감에 충만하던 세계경제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고, 장기 저성장 또는 무(無)성장의 공포가 정부와 기업, 개인을 짓누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2027년까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위기를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후 80여년 만에 찾아온 초유의 사태라고 일컫는 이유이다.

경제 위기 탈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원인을 내놓는다.

첫째, 그동안 심각한 위기를 겪어본 적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이 미봉책을 내놓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공법을 계속 연기(延期)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급한 불을 끄고 단기 성장만 이루면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재정지출을 늘렸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 등이 터지면서 반짝 회복은 다시 침체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1년 18조달러이던 전 세계 공공(公共) 부채가 지금 약 50조달러로 280% 급증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국가부채 급증은 신용도 추락까지 낳아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둘째, 통화정책의 난맥상이다. 3차례에 걸친 미국의 양적완화(QE)와 올 들어 각기 두 차례 중국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일본 중앙은행의 10조엔(약 14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다. 하지만 각 경제주체가 돈을 움켜쥐고 있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상황에서 일련의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9년 21.8%이던 세계 평균 저축률이 올해 24%로 상승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풀린 자금은 신흥국 증시와 외환시장에 대거 몰려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마지막은 리더십 실종과 국제 공조(共助) 부재이다. 올해에만 60여 개국에서 국가지도자가 바뀌는 선거가 실시되면서 경제 현안 해결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그나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세계경제 이슈를 책임 있게 조율할 국제적 리더십이 없는 데다, 미국 대선과 유로존 회원국 간 갈등, 10년 만의 중국 최고지도부 교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물론 희망도 일부 보인다. 유로존 회생의 관건인 5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 기구(ESM)가 이달 8일 출범해 유로존의 최악 상황 탈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주요국 선거 종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내년부터 경기 회복 노력이 본격화할 수 있고, 신흥국들의 경제 활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3.6%로 올해 전망치(3.3%)보다 0.3%포인트 높게 잡았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잖다. 지금 어떤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잃어버린 시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는 탓이다. 대공황기에는 4년 만에 뉴딜정책이 나왔지만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4년이 지났는데도 명확한 해법조차 안 보인다.

창간 6주년을 맞은 Weekly BIZ는 표류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현주소와 갈 길을 찾기 위해 미국·중국의 최고 경제 석학 4명을 직접 만났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마틴 펠드스타인, 리처드 쿠퍼 교수와 베이징대의 린이푸 교수가 그들이다.

석학들은 "지금 세계경제는 심장마비에 걸린 환자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 병실 안만 빙빙 돌고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 이런 상황이 최소 10~15년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Weekly BIZ는 이들에게 물었다. 세계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며 돌파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변신해야 하나?

 

 

 

그렇다면 한국은?
"금융이 재벌보다 중소기업 지원케 해야…
정년 연장하면 소비 늘어 고용 창출돼"

 

"한국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많은데 이를 받쳐줄 금융시스템은 아주 조악(粗惡)합니다. 이들을 위한 벤처캐피털이 보이지 않습니다.(케네스 로고프 교수)"

"저출산으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한국은 정년을 10년 늘리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리처드 쿠퍼 교수) "

세계 석학들은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예전과 달리 한국 경제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꿰뚫고 있었다.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상승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들의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① "대기업 편중 금융시스템 등 바꿔야"

로고프 교수는 "재벌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타파하는 게 한국 경제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했다.

"한국인들의 천성에는 뭔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독립성을 가지려는 의지가 강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에 의한 '큰 과학' '큰 연구'만 있으면 안 돼요. '작은 과학' '작은 연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회사들이에요. 아주 탄탄한 금융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쿠퍼 교수도 "한국 정부는 최소한 지난 30년간 SME(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이야기하고 재벌 집중을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전혀 실행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더 대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은퇴 정년을 올리면 젊은 층 채용이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청년층 실업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령층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고용이 더 창출되는 선순환 기대 효과에서다.

② "세계화 기술혁신 혜택 골고루 확산시켜야"

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경제 민주화 이슈에 대해선 대의(大義)는 공감하면서도 진단은 달랐다.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경제 민주화의 초점은 소득불균형이 아니라 빈곤 극복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 통계는 글로벌 사정과 비교해보면 크게 소득 불균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빈곤 분야나 계층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토록 자원을 집중하면 된다"며 "그것은 '누군가 엄청 부자가 되는 게 싫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했다.

로고프 교수는 경제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웠다. "(분배 요구와 대기업 개혁 같은) 경제 민주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세금정책 등을 통해 세계화와 기술혁신 등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전 계층에 나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중국 의존도 낮추며 중국·일본을 넘어서라

쿠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캐나다는 수출의 70%를 미국에 의존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갈수록 더 부담스럽습니다. 유럽·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전 세계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린이푸 교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는 게 활로"라며 "중국 일본을 넘어서는 '경쟁 우위'와 '표준(standard) 설정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이 미국 등 첨단 기업과 경쟁할 때 승부처는 '표준'을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과거 일본과 미국의 기술력이나 품질은 비슷했으나, 미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보다 배나 넓은 미국 시장을 적극 이용해 통신·IT 분야에서 표준을 선점했어요. 그 결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이런 전철(前轍)을 밟지 않으려면 거대 경제동맹체를 형성해 시장을 넓히면서 '경쟁 우위'와 '표준 설정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아세안(ASEAN)+한·중·일', 즉 '10+3'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넓은 시장을 확보하면 원가를 낮추고 표준 설정 능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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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 일으켜 빚 갚기 쉽게 하라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의 해법, 세계 석학에 듣는다… 케네스 로고프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59)
미국 예일대 학사·MIT대 경제학 박사  1989~94년 UC버클리·프린스턴대 교수
2001~03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현재 하버드대 교수(경제학과)

 

800년간 세계 국가 채무 분석… 4년새 56% 늘어
부유층 세금 20~25% 늘리고 기업 투자 촉진을

 

그는 기자가 묻는 질문마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안으며 괴로움도 여러 번 표시했다. 800년간 66개국의 국가채무 수준을 분석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2009년)'를 출간,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꼽히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를 이달 초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만났을 때였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그는 "지금 글로벌 저(低)성장의 핵심 원인은 최악의 부채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에 따르면, 세계 국가부채는 2008년 32조달러에서 올해 50조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4년 만에 56% 늘었다.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국가부채 비율(67.7%)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1년(66.9%) 이래 6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세계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로존이 세계 부채의 52%를 차지한다.

―지금 경제 위기의 원인이 국가부채라고 말하는 이유는?

"빚이다. 지금은 구조적 위기이다. 모두 조용히 부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10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5%로 재상승할 때 그동안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선진국들은 "에이, 역시 이번에 괜찮다"고 여겼다. 특히 미국이 그랬다. 지난 수년간 어떤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라도 부채를 감축하거나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앞으로 4~5년이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2%대 저성장을 최장 2019년까지 하리라 본다."

―왜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세계 각국이 이를 외면했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1~2년간 단기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일관했다. 미국은 4년째 연간 1조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를 내면서 문제를 악화시켰다. 유럽도 10조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엄청 증가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가난했다면, 전 세계가 강요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독촉했을 것이다. 부채 문제에서 탈출할 때에만 역사적으로 V자 모양의 경제 회복세가 이루어진다. 아직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은 진짜 해법이 뭔지 몰랐던 것이다."

―브릭스 등 신흥국들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낮지만,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둔화하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온 중국 경제가 느려진다. 특히 중국은 더 이상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경제 발전을 안 하겠다며 내수 경제 활성화 과정에 돌입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다. 중국 경제에 수출과 투자 등을 의존해온 신흥국들도 힘을 잃고 있다. 신흥국들이 자체 힘과 내부개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아직 안 된다. 예컨대 브라질은 룰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패가 늘고 노동경직화 현상이 심화하며 민간부채가 폭증했다. 러시아, 인도도 정치·경제적인 내부 문제가 심화됐다."

―내년에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 국가나 지역은?

"유로존이다. 정치적 불안과 빚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10~15년은 0%대 성장을 할 것이다. 향후 4~5년 안에 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5개국에서 최소한 3개국이 국가부도를 낼 것이다.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300%가 넘는 아일랜드가 가능성이 제일 크다. 주요 은행 부채를 재조정하는 개혁이 필수이다. 과거 부도국을 살펴보면 부채를 몇 차례 갚더라도, 최종지불액(balloon payment·차입잔금을 치르다 마지막에 한번에 갚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졌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 재정절벽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어떤 미친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먼저 유로존에선 엄청난 규모의 부채 상각(write down)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기지채권이나 국채는 수백만 가지 조건에서 발행되므로, 정치적 통합이 부족한 유럽에서 일일이 조건에 합의하기 무척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수준이 아니라 5~6%로 올려 2년 정도 인플레이션을 임시로 일으키는 것이다. 이 경우 싸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실질임금도 축소되지 않는다. 잠시 물가를 높이자는 것이다. 지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다. 극단적 처방이 필요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부자 대상으로 세금을 20~25% 늘리고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해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

―중국 경제는 어떤가.

"2020년까지 중국이 금융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포르투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금융 위기를 겪으며 성장했다. 주택지표는 금융 위기를 예고하는 핵심 지표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전 5년간 주택가격이 100% 상승했고, 2008년 초 모기지 채권의 전체 합계가 GDP의 90%였다. 중국도 답은 뻔하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여야 한다."

―세계경제는 이제 무(無)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나?

"아니다. 산업화 초기단계인 신흥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데다, 앞으로 30년간은 기술혁신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현실은 아주 느린 성장을 하며 때로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할 수 있다. 내후년까지 -5% 성장할 가능성은 10~15%이며 -1% 성장은 조금만 잘못돼도 쉽게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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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가치 10년 추락에 대비해야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의 해법, 세계 석학에 듣는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73)
미국 하버드대 학사·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1977~82년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장, 1982~84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현재 하버드대 교수 및 NBER 명예소장

 

대공황 때보다 美경제 최저점 도달기간 길어
느리게 내려온 만큼 회복 속도도 매우 느려

 

매우 무섭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 여파가 독일과 프랑스를 덮칠 것이다."

하버드대 인근 전미(全美)경제연구소(NBER)에서 만난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물론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한 세계가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폭탄성 발언'을 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그는 "미국은 발전한 자본·노동시장·교육열 등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당장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돼야 할 나라"라고 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땐 성장률이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급락할 때까지 10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데 18개월이나 걸렸다. 늦게 내려온 대신 회복도 매우 느린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또 과거 대공황 시기에는 정부의 통화 정책이 엄격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경기회복기가 된 다음 비로소 금리를 내려 성장세를 독려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너무 달랐다."

―어떤 의미인가?

"최근 4년간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초기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은 물론 기업 투자도 늘리지 못하고 있다. 간단한 이유에서다. 대출금리가 너무 낮아 은행들은 수익성이 적다고 판단, 아무에게나 대출하지 않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미 현금자산이 너무 많은 상황인 만큼, 금리가 낮아도 기업은 대출을 꺼리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큰 과오(過誤)를 했나?

"무엇보다 2009년 세밀하게 디자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출 정책을 단행했다. 재정지출은 1달러를 풀면 거의 1달러가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3년에 걸쳐 퍼부은 8500억달러는 지금 그 돈이 연방정부 안에 돌았는지, 저축이나 소비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 내 분석으로는 50% 정도만 효과가 있다. 너무 큰 구멍에 모래를 조금 대충 던져 부은 꼴이다. 그러면서 생긴 막대한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귀띔조차 하지 않으니 세금에 대한 저항심리만 높아졌다."

―부양책마저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았을까?

"주식시장 과열에 비해 기업 실적이나 경기 회복세가 턱없이 낮고 결과적으로 채무 한도만 높인 꼴이 됐다. 지금 GDP대비 부채비율이 100% 이상 치솟는 건 매우 무서운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9%였다. 이것을 40%까지 낮추는 데 40년이 걸렸다. 당시 3%대의 명목 GDP 상승률과 3%의 인플레이션율로 해결한 것이다. 지금은 5%의 경제성장률을 15년 동안 유지해야 현재의 부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 아무런 출구전략(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 흡수전략)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미국과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미국의 '재정절벽'이 가장 걱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무서울 정도로 높다.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세율을 올리는 재정절벽이 일어나면 GDP의 3~4%가 1년 내 증발한다. 약 5000억~6000억달러 규모다."

―롬니가 당선되면 재정절벽 위험은 어떨까?

"롬니는 재정절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반대당인 민주당 일부가 협조를 꺼리겠지만, 롬니는 정치적 타개책으로 '경기침체가 유발되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면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협조가 원활할 수 있다. 그는 기존 공화당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사회보장 지출, 세제 혜택 조치 등이 개혁 대상이다. 관련 법안들이 이르면 내년에 통과되면 2018년~20년에 다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미국 달러화 가치는 앞으로 8~10년 동안 더 떨어질 것이다. 신흥국은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유로존은 유로화 평가절하로 경제적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10년 뒤 위안화는 복수통화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통화를 구매하고 투자할지 영리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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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이 일제히 인프라 투자하라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의 해법, 세계 석학에 듣는다…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

** 린이푸(林毅夫·60)
대만 출생,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2008년 8월~2012년 6월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현재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소(EECR) 소장 겸 교수(경제학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 병목 해결해야
중국은 20년 이상 연 8%대 성장할 잠재력 있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 일제히 기초 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글로벌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올 6월 말까지 세계은행 부총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한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는 유럽 국채 위기와 경기 부양책 종료에 따른 주기(週期)적인 성격이 있다"며 "중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투자 여력이 충분해 올해 8% 성장은 문제없으며 20년 이상 매년 8%대 성장을 할 잠재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블(bubble·거품 ) 경제'에 힘입어 성장해온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버블 경제가 재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버블은 지속되기 어렵고 반드시 꺼진다. 거품이 꺼지면 경제 위기와 침체가 발생하고 성장 동력도 사라진다. 하지만 버블 경제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절하게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스주의적 처방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위기를 겪고 침체한 뒤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민간의 투자 의욕은 아주 낮고 실업률도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한가.

"전통적으로 이런 시기 재정 정책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했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초 시설이나 환경 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성장의 병목을 제거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역사적으로 큰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3~4년 경기 침체 후 다시 살아나는 사이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미 4년이 지났는데도 위기이다. 이런 사이클이 사라졌는가.

"과거 경제 위기는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다른 지역 경제는 비교적 건강했다. 이 점이 위기 국가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위기가 발생하면 임금·복지 혜택 감축, 금융 분야 감원 같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다른 한편에서 통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해서 1~2년, 늦어도 3~4년 후 위기에서 탈출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는 대다수 국가가 2년쯤 후 위기를 벗어났다.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국채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독립된 통화가 없어서 평가절하가 불가능하다. 유로화 평가절하는 미국·유럽·일본 간 통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복 사이클은 이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위기 탈출 해법은 뭔가.

"과거 1국 차원의 경제 위기 해결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외부 수요를 창출했다. 지금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글로벌 마셜플랜'을 실시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지금 사회 기초 시설이 매우 오래됐고 개도국도 기초 시설 분야에 문제가 많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병목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초 시설 투자에 나선다면, 1국 차원에서 외부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정책이 없다면 선진국들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로 1990년대 일본처럼 변해갈 것이다. 1991년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의 재정 적자는 GDP의 6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230%가 됐다.

지금 선진국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선진국 통화가 기축통화라는 우세를 활용해 돈을 찍어 소비와 투자에 투입하는 것이다. 돈을 풀어 물건을 사고, 사회 기초 시설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위기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10년 내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20년 이상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

―중국 경제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8%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지 않다. 8%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은 재정 정책을 구사할 공간이 아주 크다. 우선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다. 정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안팎이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10조위안가량 되지만, 중국 전체 GDP의 25% 정도다. 둘을 합쳐도 40% 선으로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지하철과 순환 도로 건설, 오수 처리 시설 도입 등 투자할 분야가 아주 많다. 저축률도 높고 외환 보유액도 3조달러 이상 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2008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대체로 미국의 21% 수준이다. 일본은 1951년, 싱가포르는 1967년, 대만은 1975년, 한국은 1977년에 당시 미국 소득 수준의 21%였다. 일본은 1951~71년 연평균 9.2% 성장했다. 싱가포르,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역시 1977~97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 안팎에 달했다. 개혁·개방 후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아주 유사하다. 동아시아 각국은 미국 소득의 21% 수준에서 이런 '후발 주자의 우세(優勢)'를 이용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중국은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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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6%대 저성장에 적응해야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의 해법, 세계 석학에 듣는다…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교수

 

 

** 리처드 쿠퍼(Richard Cooper·78)
영국 런던정경대(LSE) 석사·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77~81년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1995~97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 1990~92년 보스턴연방은행 총재
현재 하버드대 교수

 

인구구조상 노동인구 계속 줄고 임금은 올라,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 투자는 늘려야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과잉 투자와 과잉 수출에 의한 '흑자(黑字)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2014년부터는 6%대 성장을 할 것이다."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2위 경제 대국(大國)인 중국 경제에 대해 "올해와 내년 7%대 성장을 하고 2014년부턴 6%대 성장을 이어가겠으나 매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중국이 이제는 중(中)·저(低)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등을 지낸 쿠퍼 교수는 중국 고위관료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국제경제학계의 거물이다. 이달 8일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중국 관료들은 경착륙의 기준을 '6%대 이하 성장'으로 보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경착륙하게 된다"며 "중국이 전면적인 정치·경제·인구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것이란 근거는?

"무엇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인구가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특히 노동인구(15~64세) 감소가 심각하다. 지난 20여년간 중국 노동인구는 1억7000만명 증가했으나 젊은 노동인구 쇠퇴로 앞으로 10년간 증가 폭이 2300만명으로 급감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인구가 경제의 핵심 동인(動因)인데, 15~24세 인구는 지난 10년간 0.1~0.2%씩 늘었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연간 1.5%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임금도 매년 평균 10%씩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으로 오는 해외 투자가 크게 줄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도 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처럼 연간 16~17%씩 수출 증가는 힘들어졌다."

―중국의 현재 성장세 둔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와 10년 만의 권력 교체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글로벌 경기 침체 탓 등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물론 유로존 경제가 악화돼 대(對)유럽 수출량이 많은 중국에 수출이 감소하는 영향은 있다. 그러나 중국의 60세 이상 노년인구는 1억8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이미 14%나 된다. 지금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미국의 장래가 더 밝다. 미국은 젊은 노동력을 계속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이 있다. 20~45세 인구의 경우,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보다 꾸준히 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2025년쯤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

―중국 공산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하나만 꼽는다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의 장점은 정책을 결정하면 반드시 이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의 내부 징계위원회를 확실하게 잘 가동하는 게 숙제이다. 중국에선 당에서 누군가를 축출하는 게 자유롭고 범죄가 아니다. 중국 관료사회와 중앙·지방 정부에 만연해 있는 각종 부패를 체제 안에서 잘 척결하고 정화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 입장에서 '정치적 성장'이다. 이는 더 효율적인 경제 정책 도출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보다 오로지 정치 문제에 몰입하는 모습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던 과거 모습과 많이 달라졌는데.

"좋은 현상이다.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연안지역에 집중돼 있다. 위안화 가치상승을 통해 부(富)의 지역적 재분배가 가능하며 내수경제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에너지나 철 등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 투자를 늘려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석유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GDP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면 중국 내 환경오염도 줄이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지금 글로벌 경기 대침체가 되는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재무제표상의 실적을 좋게 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출을 줄여 정부가 시장에 자금을 주입해도 반응이 신통찮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IMF가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유럽 재정 위기를 핵심 이유로 지목한 것은 유럽이 긴축정책으로는 회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금융 문제에서 IMF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내년 3~4월쯤 합의될 것이다. 모두가 이 문제의 엄청난 파괴력에 공감하고 있어 중차대한 사태로 악화하는 걸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