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고속철 이르면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

2016.7.8

춘천∼속초 고속철 이르면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
민자사업 추진 검토..강원도는 '재정 투입' 요구
 
민자사업 추진 검토…강원도는 '재정 투입' 요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이 8일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2024년 서울에서 속초까지 철도로 1시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의 추진 기간은 8년으로 잡혀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6개월∼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간 설계를 거쳐 2019년 착공하면 2024∼2025년에는 노선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이 기존과 같이 재정으로 추진될 때 가능한 일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통과에 이은 후속 절차로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할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철도수요 증가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을 검토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당시 검토 대상으로 공개된 사업은 총 14개로, 많은 재정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 정부는 세부 검토를 통해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격성조사를 진행하며, 여기서 민자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만일 민자 추진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원래대로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앞서 민자철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운임 외에 노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철도 서비스의 특성상 투입 비용 대비 수익 창출이 어려워 2010년 이후 신규 민자철도 제안사업이 전무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이 허용되면 기존에 건설한 간선망을 민간사업자가 연결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가지 사례로 민간사업자가 춘천∼속초 노선을 건설한 뒤 ITX 청춘(청량리∼춘천)과 연계하면 청량리에서 속초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민자철도에 급행,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 기존 철도와 차별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허용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운임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차등화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민자 추진이 확정되면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일단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상황에서 사업에 뛰어들 민간 사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일부에서 민자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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