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설계비 200억원 반영

⁠​정부 내년 예산 513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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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동 재개발 사업비 확보,, 강릉 반도체 부품 생산 육성
올림픽시설 사후활용안 무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인 제2경춘국도와 설악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설악동 재건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5,000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도의 1차 분석 결과 제2경춘국도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설악동 재개발 및 강릉 연안방재센터 설계비, 강릉 반도체 부품 생산기반 육성 등 현안이 대폭 반영됐다. 

제2경춘국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비·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는 다음달 중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내년 설계에 착수, 2022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5년간 264억원이 필요한 설악동 재개발 사업도 내년에 설계비 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 규모는 6억원에 불과하지만 `사업 착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공사에도 1,800억원이 반영됐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 반도체 관련 생산능력을 새로 육성하는 안도 포함됐다. 강릉 반도체 제조장비용 세라믹 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육성사업에 3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년차 사업이다. 또 강릉에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신규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 16억원이 반영됐다.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08억원도 반영되면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횡성 이모빌리티 생산기반 구축에도 100억원이 편성됐다. 강원도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양양경찰서 설치를 위한 설계비 3억원,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12억원 등도 들어갔다. 접경지역 5개 시·군 관련 예산은 520억원 이상 포함됐다. 

그러나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드론스타디움 활용 등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과 관련된 국비 지원은 부처의 반대 등으로 반영이 무산됐다. 강원도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3일 내년 국비 반영사업에 대한 종합발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9.7%)에 이어 2년째 9%대로 증액했다.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했지만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려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ttp://m.kwnews.co.kr/nview.asp?s=101&aid=2190829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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